과 제 명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공급자부담으로 변경
제 출 자	허00 조사관
민원번호	1999고충0000(2BA-9906-000000)	의결일	1999. 7.28
소관기관	1. 서울특별시장 2. 경기도지사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피신청인은 유효기간 검정을 받기 위하여 교체하여야 하는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부담에서 공급자부담으로 변경하도록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가스계량기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유효검정을 받아야 하므로 유효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신규로 교체하거나 재검정을 받아 합격된 가스계량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들이 관할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이미 승인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하면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는 가스공급자가 실시하되, 그 교체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대부분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3등급 계량기(신품가격 21,0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매달 170원(부가세 별도)이며,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신품구입가격×불량률+수리및검정비용×재사용률)÷60개월이다.

·신품가격 : 21,000원, 불량률(신품교체) : 30%, 수리및검정비용 : 6,000원, 재사용률 : 70%,

라. 가스계량기와 마찬가지로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수도계량기(8년) 및 전기계량기(7년)의 교체비용은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각 부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들

피신청인은 도시가스 사용량 측정을 위하여 가스사용자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가스계량기가 내구연한을 경과하면 그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가스계량기에 의해 수익을 얻는 자는 가스공급자이므로 수도나 전기계량기의 경우와 같이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도 가스공급자가 부담하도록 부담주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및제5호에서는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를 구분하고 있는데, 가스계량기는 가스사용자의 토지내에 설치되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시설에 해당되므로 그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부담주체를 가스공급자로 변경하는 경우 가스공급자의 공급비용이 증가되어 곧 가스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담주체 변경에 따른 실익이 없다.

2) 경기도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계량기 소유권이 가스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교체비용도 가스사용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다만 가스사용자의 부담감 해소 및 계량기 교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최초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고 공급자는 향후 교체비용을 요금에 반영 징수하되 사용중 유효기간경과를 포함한 교체사유가 가스사용자에게 없는 경우 공급자가 부담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3. 판 단

가. 상거래를 목적으로 설치된 계량기는 공정한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그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할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거나, 사용하던 계량기를 재검정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중 가스계량기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가스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교체 또는 재검정을 받아 합격된 계량기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들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서 "공급관"은 공동주택등의 건축물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내관"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 부담의 주체를 토지경계로 하여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호의 내용은 가스사용시설을 위한 배관 즉, 공급관, 내관등의 구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서 도시가스시설을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공급자와 가스사용자간의 공사비부담 원칙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목적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 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가스계량기가 가스사용자 시설이기 때문에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최초 도시가스시설 공사시 가스계량기도 다른 가스사용자 시설물과 함께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시설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목상 가스사용자 시설로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스시설공사 이후 가스계량기에 대한 점검, 검사, 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를 가스공급자가 하고 있고, 가스계량기의 설치목적도 공급자가 가스를 공급한 뒤 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바, 위와 같이 가스사용자는 가스계량기에 대한 소유권만 갖고 있을 뿐 사실상 공급자가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검정을 받기 위하여 새로이 교체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하여는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가스공급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유효기간 검정을 받기 위하여 교체하여야 하는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부담에서 공급자부담으로 변경하도록 도시가스공급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