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제도 마련
제 출 자	백00 조사관
민원번호	1999고충0000(2BA-9904-000000)	의결일	1999. 7.27
소관기관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해당되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을 개정하여 분양처분이전에라도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