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제 출 자	박00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0000(2AA-0103-000000)	의결일	2001. 6. 4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주택
주 문	피신청인은 2001. 1. 11. 개정고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7호) 부표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중 "교체빈도"항목이 신설되어 이로 인하여 감리원들은 감리회사로부터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받게될 우려가 있으니 동 "교체빈도"항목에 대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1. 1. 11. 주택공사 감리지정기준을 개정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7호)하였는바 동 기준 부표「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중 감리자(감리회사)의 "교체빈도" 항목은 감리원 교체시 1회당 1점씩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01. 1. 피신청인으로부터 인터넷질의를 통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이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 교체된 경우 교체빈도에 따라 교체 1회당 1점씩 감점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체된 감리원이 사전자격(PQ)입찰에 응모한 경우 응모한 감리회사가 감점을 받는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이것은 감리원의 취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2001. 3. 6. 우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가. 주택건설공사에 있어 교체빈도 감점이 필요한 이유는 주택건설공사에 배치된 감리원이 시공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자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자가 공사현장에 계속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당해 공사의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시공자를 지도 감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다른 감리용역사업의 PQ입찰에 응모하기 위하여 퇴직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자주 교체되므로 일부 감리원이 시공자를 지도 감독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감리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여 감리원의 자질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과 유사하게 감리원 "교체빈도" 신설 적용하게 되었다.

3. 판   단

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는 시공자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자가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시공자에 대한 지도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는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사전자격(PQ)입찰에 응모하기 위하여 퇴직하는 등 자주 교체되고 있어 시공자의 지도 감독이 부실하여  주택건설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피신청인은 "교체빈도"항목을 불가피하게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이러한 평가항목의 신설로 인하여 감리회사는 사전자격(PQ)입찰시 타회사에서 최근 1년이내 퇴직한 감리원을 응모하게 되면 감점을 받게 되어 사실상 퇴직한 감리원은 1년간 타감리회사의 취업에 제약을 받는 등 감리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진다.

다.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감리원의 빈번한 교체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저하 문제는 주택건설공사의 적실한 관리를 도모해야 할 입장에 있는 피신청인 으로서는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며, 동 감리원 교체빈도에 대한 평가는 2001. 2월이후 교체된 것부터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시행기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은 점도 있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 보다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공사 감리 지정기준 중 교체빈도 항목을 도입하여 감리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