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어선규모 조정방안 개선
제 출 자	하00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0000(2BA-0104-000000)	의결일	2001. 6.12
소관기관	해양수산부장관	분 야	해양수산
주 문	피신청인은 수산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신청인들의 대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어선을 중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어선으로 변경하여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은 40톤~60톤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구 수산업법시행령(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대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를 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수산자원의 상태, 어업경영자 수, 기타 여러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963. 11. 15.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정수는 65건(허가건수 65건)으로, 1982. 11. 13.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정수는 80건(허가건수 71건)으로 각 설정하였고, 또한 1992. 9. 8. 및 1977. 12. 29. 중형 및 대형의 신규허가를 억제하기로 각 결정하였다.

다. 신청인들은 중형기선저인망어업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하면서도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조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중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들의 60톤미만 어선은 현행규정상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어선규모인 것은 사실이나, 동 어선들을 현행규정에 맞도록 중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로 전환할 경우 중형기선저인망 어업자 및 연안 어업자간 조업구역 등 어장분쟁이 불가피하며, 또한 인접국과의 어업협정으로 어장을 축소하고 자원수준에 적합하게 어선세력을 감척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나, 감척사업이 완료된 후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3. 판  단

가. 수산업법시행령(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5조 제1호는 총톤수 60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대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같은 조 제2호는 총톤수 20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은 중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중 40톤이상 60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25조 제1호중 60톤을 40톤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에서는 선박 총톤수 50톤 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을 대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대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를 받은 신청인들의 어선을 중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 어선으로 변경할 경우 다른 업종의 어업자간 어업분쟁이 불가피하고 정부의 어선감척사업에 반하므로 동 사업을 통하여 중형기선저인망 어선세력을 충분히 감척한 후 허가정수 조정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산관계법령이 개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어 그 동안 어업환경과 어업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고, 신청인들은 60톤이상의 대형어선보다 조업여건(조업구역, 망목크기 제한 등)이 열악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한·일 및 한·중간 어업협정으로 동 어업의 조업구역이 축소된 점, "외국과의 어업협정등에 의하여 특정어업이 금지됨에 따라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허가정수의 조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허가정수를 조정하거나 수산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신청인들의 어선을 중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어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어선을 중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어선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