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대상건축물 설치 범위 개선
제 출 자	백00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0000(2BA-0106-000000)	의결일	2001. 9.24
소관기관	경기도 부천시장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를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대상건축물 설치의 범위에 경기 부천시 중구 고강동 소재 신청인 ○○산업주식회사와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포함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76. 12.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아 1984. 5. 26. 경기 부천시 중구 고강동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1. 8. 28.까지 계속하여 영업하여 왔다.

나. 신청인의 사업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시행하는 김포국제공항확장사업부지에 편입되어 1999. 3. 27. 도시계획시설(공항)로 결정되었고, 1999. 4. 6.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에 따른 보상협의가 성립되었으며, 피신청인은 2001. 6. 27. 부천시고시 제2001-41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배치계획을 고시하고, 2001. 7. 5. 부천시공고  제2001-307호에 의하여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처리절차를 공고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문과 같다.

나. 피신청인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파목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대상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

3. 판  단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그 별표 1 제5호 파목에 의할 때,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다만, 도심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부천시고시 제2001-37호에 의한 부천시의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제3조 제2항은 개발제한구역내 충전소 우선순위기준을 정하면서, 그 제1순위는 도심내에서 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로 하고, 제2순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당시거주자[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간주)]가 설치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충전소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를 당연히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가능하며, 법인의 토지소유는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를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지정당시부터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의 거주기간 이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영업행위를 계속하여 온 경우 이들의 기득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그 건축물을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의 주택에 대하여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된 날 당시의 자기 토지 소유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충전소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제5호 파목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주거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와 도심내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충전소 시설이 주민기피시설일 뿐 아니라 위험저장물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배치계획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충전소간의 거리와 자격 등을 정하는 것이 일응 타당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 및 별표 1 제3호 다목의 규정은 공공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권을 보전해 주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비록 충전소가 위험시설이라 할지라도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기득권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그 시설의 위험성 또는 안정성 문제는 배치계획상 노선도, 배치거리, 사전협의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에 대한 사전검토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설치허가 신청 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도심내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영업을 하여 온 신청인과 같은 영업권자에게 설치허가 신청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기득권 보호측면에서도 심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계속하여 충전소 영업을 하여온 자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게 된 경우 충전소 설치허가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를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철거되는 경우 동 충전소가 배치계획상 설치허가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