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규정 적용방안 개정
제 출 자	김00 조사관
민원번호	1999고충00000(2BA-9909-000000)	의결일	2000. 2.28
소관기관	1. 건설교통부장관 2. 경기도 남양주시장	분 야	도시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동일인의 소유로서 하나의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경우에는 위 가설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정이 위 가설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소재 대 853㎡ 중 일부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1"이라 한다)는 1979. 5. 11.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그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2"라 한다)는 1982. 1. 22.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결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1998. 8. 29. 이 사건 토지 중 1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점포) 신축허가를 얻어 1998. 10. 13. 사용승인을 받았고, 1999. 4. 16. 이 사건 토지 중 1 및 이 사건 토지 중 2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사무소로서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증축허가를 얻어 1999. 7. 13. 사용승인을 받았는 바, 이 사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169.69㎡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이 117.09㎡(69%)를 차지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2가 52.6㎡(31%)를 차지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1999. 9. 20. 이 사건 건축물 2층 중 이 사건 토지 중 1 지상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노래연습장등록수리를 하였고, 신청인은 1999. 10. 4. 피신청인에게 위 건축물 2층 중 나머지 부분에도 노래연습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래연습장변경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1999. 10. 7. 이 사건 토지 중 2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노래연습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가. 경기도 남양주시장

도시공원법 제1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노래연습장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나.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안에서 점용허가의 대상을 완화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판  단

가.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1) 도시공원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녹지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창고시설, 동물관련시설중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로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녹지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위 규정은 녹지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녹지의 적정한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2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점용허가는 위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엄격하게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녹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2의 건축물의 용도를 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법령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수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한 필지의 토지에 여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로 구획된 부분에 따라 제한되는 토지이용의 내용과 절차가 서로 상이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곤란하거나 그 효용가치가 저하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목적이나 그 취지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한 필지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와 녹지가 결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은 위 도로와 녹지에 걸쳐 건축된 가설건축물인 점, 이 사건 건축물이 동일인 소유의 하나의 건축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분에 따라 그 가설건축물이 구분되고 그 구분된 범위에 따라 위 건축물의 용도 및 이용방식 등이 제한된다면 이는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에 너무 가혹한 규제라고 보여지고, 이는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공공복리에 증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한 필지의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동일인의 소유로서 하나의 가설건축물이 위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경우에는 그 가설건축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 가설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동일인의 소유로서 하나의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경우에는 위 가설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정이 위 가설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