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설치 허용
제 출 자	한00 조사관
민원번호	2000고충0000(2BA-0002-000000)	의결일	2000. 4. 3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은 도시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향후 조성될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모델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4. 7. 28. 경상남도 고시 제94-175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된 경남 김해시 불암동 소재 답외 1필지 합계 2,723㎡ 중 일부 지상에 단기가설공작물인 납골묘 모델전시장(이하 "이 사건 전시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한 녹지점용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경상남도 김해시장에게 문의하였으나, 도시공원법상 이 사건 전시장의 설치를 위한 녹지의 점용허가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2. 피신청인 의견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전시장은 일종의 전시장으로서 녹지시설내에 이러한 건축물 등을 허용할 경우 합리적인 녹지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녹지시설의 지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녹지시설내의 이 사건 전시장 설치는 불가하다.

3. 판  단

가. 도시공원법 제12조의2는 녹지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녹지점용의 대상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전주, 수도관, 도로, 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ㆍ창고시설 등 시설의 설치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녹지의 점용허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전시장의 설치는 해당되지 아니함으로써 현행 법령상 이 사건 전시장의 설치를 위한 녹지점용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녹지안에서 이 사건 전시장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합리적인 녹지관리가 사실상 불가하고, 녹지안의 지정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시장은 녹지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는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외)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점용허가에 있어 점용허가기관의 재량적 처분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단기가설공작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녹지시설과 공원시설 등 여타 시설을 달리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현행 도시공원법령이 공원 등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시장과 같은 단기가설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녹지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불허함으로써 결국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여타 도시계획시설의 것보다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전시장의 설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아닌 단순 공작물의 설치에 불과하므로 녹지로 결정된 토지상에 이 사건 전시장을 설치한다고 하여 녹지 설치의 목적인 공해 및 재해 등의 방지와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전시장을 설치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조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녹지로 결정은 되었으나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가 녹지조성이 완료된 것과 같은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전시장은 녹지의 조성이 시행될 경우 용이하게 철거할 수 있으므로 도시공원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묘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이 심각한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서 납골묘 제도는 장려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국가정책도 이와 같으므로 이를 금지할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향후 조성될 도시계획시설(녹지)에 이 사건 전시장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도 공익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장래 녹지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내에 이 사건 전시장을 설치할 경우 그 폐해보다는 도모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향후 조성될 도시계획시설(녹지)에 이 사건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향후 조성될 도시계획시설(녹지)에 이 사건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