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유토지지분 전부양도자 택지공급제도 개선
제 출 자	신00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0000(2AA-0103-000000)	의결일	2001. 7.19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단서규정 "다만,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공유자가 그 지분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경남 진주시 가좌동 소재 임야 13,3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9. 7. 3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42호에 의하여 진주가좌2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2001. 2. 28. 신청인은 공유지분 496.7㎡(이 사건 토지 13,356㎡에 대한 15,273분의 568)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사장에게 협의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 중 일부가 협의보상에 합의하지 않아 대한주택공사사장은 2001. 3. 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상태에 있으며,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단서규정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심의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협의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 이상 230㎡ 이하 규모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는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데 공유자 각각의 토지소유에 대한 명확한 경계구분이 없이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며, 공유자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현재 재결신청된 상태로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3.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사장은 신청인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민법상 공유자에게 공유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서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라 함은 "예정지구안의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는 자가 그 지분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를 포함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단서규정인 "다만,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 한한다."는 신청인이 그가 공유하는 지분 전부를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2 제5항 제4호의 입법취지에 위배되고, 일반원칙인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모법 등에 뚜렷한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와같이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공유자가 그 지분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에 따라 소정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