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개선
제 출 자	김00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0000(2BA-0106-000000)	의결일	2001. 8.2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	분 야	환경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부한 1999. 8. 납기부터 2000. 7. 납기 상하수도요금 중 누수량 부분에 해당하는 하수도요금을 신청인에게 환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가정용 이외의 다른 급수업종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상수도요금의 감면요율을 적용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1999. 8. 납기부터 2000. 7. 납기까지 1년간 신청인의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신청인에게 고지한 수돗물사용량은 총 19,612㎥로서, 월평균 약 1,634㎥이고, 1999. 8. 납기 이전 1년간 신청인에게 고지한 수돗물사용량은 총 10,587㎥로서 월평균 약 882㎥이다.

나. 신청인은 1999. 8. 납기부터 2000. 7. 납기까지의 수도요금이 옥내누수로 인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2001. 4. 20.과 2001. 5. 8. 피신청인에게 누수요금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누수감액이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옥내누수로 인하여 1999. 8.부터 2000. 7.까지 평소보다 과다한 요금을 납부하였는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옥내누수발생시 전 4개월 평균량을 적용하여 누수량에 대해서는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위 조례가 누수감액신고는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는 신청인으로서는 구두 또는 유선신고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바, 누수된 수돗물은 하수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지하로 침투되었으므로 누수량에 대한 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상가의 급수업종은 영업용이기는 하나, 누수된 수돗물로 영업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누수량에 대한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를 적용하거나 급수업종을 가정용으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수용가가 옥내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누수수리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누수감액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비록 신청인이 2001. 4. 20.과 2001. 5. 8. 누수감액을 신청하였다고 하나,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60일의 이의제기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6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신청인의 누수감액요구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판 단

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은 "사용요금은 매월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된 사용수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가정용으로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량에 대하여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4개월 월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4조 제1항은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된 하수의 양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도법 제8조 제2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수용가가 옥내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누수수리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누수감액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감면신청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누수감면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누수와 관련된 수도요금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위 서울시 조례와 시행규칙은 수도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누수에 대하여 수도사용자의 과다한 요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의 과다부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우리 위원회가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서 누수가 있었던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피신청인도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의 과다부과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8조 제2항이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도시설의 정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도요금의 감면을 부인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옥내누수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하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누수량 상당에 해당하는 요금을 반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은 단서에서 누수의 경우 가정용에 대하여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은 단서에서 수도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누수에 대하여 가정용의 경우에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가정용 이외의 다른 급수업종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누수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감면요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수도사업자의 합리적인 수도요금체계 확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가정용 외의 다른 급수업종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납부한 1999. 8. 납기부터 2000. 7. 납기 상하수도요금 중 누수량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또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가정용 이외의 다른 급수업종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상수도요금의 감면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