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완화
제 출 자	하00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0000(2BA-0107-000000)	의결일	2001. 9. 5
소관기관	해양수산부장관	분 야	해양수산
주 문	피신청인은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12조 별표 6을 개정하여 선박급유업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강원 속초시 노학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속초항내 선박급유업 등록업체는 2개 업체로서 울릉도 여객선 및 어선에 한하여 급유하고 있고, 준설선 및 예인선은 원거리에 위치한 다른 항만의 선박급유업체로부터 급유받고 있는바, 신청인은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으로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고 유조차를 이용하여 선박에 급유할 수 있도록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우리 위원회에 민원제기하였다.

나. 속초항에는 신청외 ○○정유가 1995. 6. 26. 울릉도 여객선에만 급유하는 조건으로, 신청외 ○○조합은 1996. 12. 23. 어선에 한하여 유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각 선박급유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울릉도여객선과 어선에 한하여 급유하고 있고, 속초항내 대형선박은 다른 항만 등의 선박급유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있으며, 준설선 등 소형선박도 속초항내에서 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어 다른 항만의 선박급유업체나 인근 어항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있다.

다. 한편, 속초항은 주문진항과 23마일, 옥계항과 44마일, 묵호항과 50마일, 동해항과 52마일, 삼척항과 56마일의 해상거리에 각 위치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12조 별표 6의 비고 제5호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 외에 선박급유의 기본장비인 급유선을 갖추지 아니하고 유조차량만으로 선박급유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업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항만운송질서의 문란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수용이 곤란하다.

3. 판  단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 및 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시설·장비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2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6의 3급지(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항)의 등록기준중 선박급유업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급유선(급유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20톤 이상"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선박급유의 기본장비인 급유선을 갖추지 아니하고 유조차만으로 선박급유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할 경우 업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항만운송질서의 문란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수용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속초항의 경우 선박급유업 등록업체가 2개 업체이나 이들 업체는 울릉도 여객선과 어선에 한하여 급유하고 있고, 대형선박과 준설선 및 예인선은 원거리인 다른 항만의 선박급유업 등록업체 또는 인근 어항으로부터 급유받음으로써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며, 또한 유조차량만으로 선박급유업등록을 하고 선박에 급유하더라도 수요자와 공급자간 계약에 의하여 급유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업체의 난립 및 항만운송질서의 문란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학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속초항의 준설선 등과 같이 다른 항만 등으로부터 급유받는 실태를 전국 항만에 대하여 조사한 후 선박급유업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별표 6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급유업등록기준의 완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별표 6의 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