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및 장기무단방치차량 공매제도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제 출 자	송00 전문위원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 건설교통부	분 야	행정자치․교통

< 현황 및 문제점 >

○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차량중 사용가능한 차량이 폐차처리되고 있어 자원낭비가 심각하여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 제기

- 불법 주․정차 차량 : 「시설관리공단」이 공매처분하고 있으나, 등록관청의 비협조, 자동차 전산정보 사용곤란으로 처리지연(1회 공매시 3~4개월 소요)

- 무단방치 차량 :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할 법적근거가 없어 제외되고 있고, 자치단체는 번잡한 처리절차, 매각비용과다 등을 이유로 공매보다는 폐차 선호

* 전국적으로 연간 6천여대 폐차처리, 26억원 정도의 자원낭비

○ 관계법령

- 불법 주․정차 견인 : 도로교통법 제31조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개선방안 >

○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 자동차 처리(폐차․매각)업무를 추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무단방치 차량의 폐차․매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