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면규정 개선
제 출 자	유00 전문위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 현황 및 문제점 >

○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 세부기준 미비

- 지역가입자가 국외근무, 병역의무 수행, 대학이하 재학 등의 경우 보험료 산정시 그 소득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도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제2항 제3호

○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부과표준으로 세대별로 산정하며, 재산평가액이 100만원이하 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 무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평가소득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한 징수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임.

※ 고충민원사례(2001고충2587)

․ 무소득가입자에게 “평가소득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정‧부과하여 장기체납되고, 체납처분 절차가 이행되어 민원 발생

< 개선방안 >

○ 지역가입자의 “소득제외 해당기준”을 조속히 마련, 건강 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

※ 지역가입자가 최소한의 기존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보험료를 징수않고 보험금액 수혜대상에 제외(건강보험가입 정지제도등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