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6.25 참전군경의 상이처에 대한 보훈대상 심사기준의 다양화와 그 방안
제 출 자	임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국가보훈처	분 야	보훈

< 현황 및 문제점 >

○ 6.25 전상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나, 당시의 병상기록 등이 보존되지 않아 비대상으로 결정된 후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음.

- 당시의 병상기록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에 의해 심사하고 있으나, 정확한 판단 곤란

* 6.25당시 병상일지는 군병원급에서만 작성, 각 부대 의무대에서는 전시 특수성으로 진료기록이 보관되지 않음

- 기록보존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보면 기록부재를 이유로  비대상자로 결정함은 부당

< 개선방안 >

○ 보훈심사기준의 다양화 필요(보훈대상자 인정)

- 병상일지와 거주표(군복무기록표, 군인사기록카드)가 있는 경우

- 병상일지는 없고 기타 군기록표중 2개이상 자료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전상으로 추정되나 병상일지등 기록이 없는 경우는 전상여부의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

- 전시상황을 감안, 독일의 ‘일응추정의 법리’ 적용

○ 6.25참전군경 생존자의 자연감소를 감안, 각종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민원등 불만해소

- 생계보조비 인상 : 65세 이상 생계곤란한 참전군인에게 월 65천원 → 월161천원

- 참전명예수당 신설 : 70세 이상 참전군인 전원에게 월 1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