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요건 개선
제 출 자	조00 전문위원
소관기관	산업자원부	분 야	산업자원

< 현황 및 문제점 >

○ LPG 판매업의 허가기준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라는 추상적 규정이 존재

- 관계법령상의 적법한 허가요건을 구비함에도 불구, 허가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불허가 사례가 빈발

- 동일규정하에서도 지역에 따라 적용기준의 차이 발생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제4항제1호)

․ 허가관청은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4항)

< 개선방안 >

○ 허가기준상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의 표현을 구체화 또는 삭제하여 자의적․편의적인 적용을 최소화

* ‘공공의 안전과 이익’은 ‘공공필요'의 개념과 대비하여 검토할 때 ’공공필요‘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형량의 척도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