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사립학교법인 국유지 사용료 감면규정 마련
제 출 자	방00 전문위원
소관기관	제정경제부	분 야	재정

< 현황 및 문제점 >

○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인의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범위 및 국유지 매입시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국유지를 교사, 운동장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경우의 요율과 방법 적용

- 국유재산 매입시에도 5년 또는 10년기간에 분할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되어 있고 연장대상에서 제외

※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규칙

< 개선방안 >

○ 사립학교법인이 국유지를 학교사업(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 무상 사용범위 또는 감면대상에 포함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공공단체의 범위)에 추가

※ 건교부는 사립학교법인의 도로․하천 사용료 면제요구에 따라 비영리 사업범위에 포함시킴

- 국유재산 매입시에도 분할 납부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