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과 건축허가 취소
제 출 자	지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 현황 및 문제점 >

○ 행정관청에서는 건축허가를 시혜적 재량행위로 보는 관행과 법령의 자의적 해석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거나 허가취소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발생율이 높음

- 건축허가의 제한, 불허가상의 문제점 및 건축허가에 대한 하자발생시의 처리상의 문제 및 건축허가 취소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 제시

< 개선방안 >

○ 건축허가상의 문제 개선

- 법령에 근거없는 사유로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처분 방지를 위해 구체적 지침 마련

- 건축허가 제한시는 제한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토록 명시

- 부적법한 건축허가는 직권으로 건축설계를 변경토록 규정하여 불법건축물 존치 방지

- 건축허가 신청시 소유권 입증서류 및 인감증명 첨부토록 하여 소유권과 지상권 분쟁예방

○ 건축허가 취소의 문제개선

- 허가후 1년이내 미착수 또는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청취후 허가 취소(청문절차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