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제 출 자	성00 전문위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분 야	도시

< 현황 및 문제점 >

○ 구도시계획법에 의해 주택단지가 조건부로 조성(’71년도)되어 택지로 분양되었으나,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주지 않고 민원이 제기됨

*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후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주택단지를 준공

○ 토지형질변경 불허가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임

- 택지매입자는 정부시책을 신뢰하여 매입하였고, 상기 조건은 절차적 사항에 불과하며 선행행위(주택단지 조성사업 허가)와 모순

- 동일한 경사도상의 택지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불허가 처분은 형평성 결여

< 개선방안 >

○ 개발행위 허가절차 보완․허가금지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서울시조례)

- 택지조성사업이 시행․준공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해당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 보완

- 지목이 대지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는 환경․풍치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 가능

○ 허가 불가능한 경우 원형택지에 대한 매수청구제 신설

* 최근 개발제한구역, 택지소유상한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련의 헌법 불합치 및 위헌 결정 추세에도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