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관리 방안
제 출 자	김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로

< 현황 및 문제점 >

○ 건축법에는 교통․피난․방화 등을 위해 건축대지의 접도(2m이상)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도로개념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건축허가가 자의적 기준에 의해 처리되고 있음(현황도로에 접한 건축허가 신청을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를 이유로 거부처분)

- 건축법제2조제1항 제11호 ‘가’목은 관계법령에 의해 고시된 도로이므로 명확하나,

- ‘나’목의 건축허가 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는 외관상 명확하지 않음.

* 건축법상 도로는 넓이 4m이상으로서 1)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임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

○ 또한,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변경하는 경우 도로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이행으로 도로의 지정․변경사실을 쉽게 알 수 없는 상태임.

< 개선방안 >

○ 도로관리대장의 철저한 작성 및 열람 제공

- 건축법시행규칙상의 도로관리대장 작성의무조항에 “6개월 혹은 1년단위”를 삽입하여 실효성 있게 규율

- 기존도로상에서 긴규건축허가시 건축법상 도로지정 사실을 확인후 도로관리대장이 작성될 수 있도록 입법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