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로 및 지방2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보상규정 신설
제 출 자	차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 현황 및 문제점 >

○ 공공사업의 적극적 시행에 따른 토지보상은 입법적․현실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으나, 공공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시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치 못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민원이 빈발

-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토지상에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를 설정하거나, 공사결과 도로형태를 갖추어 관리청이 사실상 지배주체가 된 경우

- 하천정비․복구 공사 또는 자연포락 등에 의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 위원회의 매수보상권고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대부분 법적근거 미비와 재정상 부담을 들고 있음

< 개선방안 >

○ 도로법․하천법에 매수의무규정을 마련

-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

* 소송 등을 통한 장기간의 사용료 지급이 토지가액보다 초과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도로․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매수보상이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