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대행제도 도입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0000(2BA-0103-000000)	의결일	2001. 5.23
소관기관	1. 국가보훈처장 2. 국방부장관	분 야	보훈
주 문	1.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의 자 "고" 서○○이 2000. 8. 18.부터 2001. 2. 10.까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한 78,173,650원의 입원가료비를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은 전·공상자의 응급전역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등 보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공상자를 갈음하여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子인 "고"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9. 5.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51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9. 9. 1.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쳐 국군대전병원 등에서 입원가료 중  2000. 6.경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을 받고 2000. 7. 19.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불가능하여 2000. 8. 12. 응급전역 된후 2000. 8. 18. 국군수도병원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0. 8. 24.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1. 1. 19. 고인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결정되었으나, 2001. 2. 10. 사망하였고, 서면신체검사결과 3급20호로 판정되어 2001. 3.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적용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2001. 2. 12.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고인이 2000. 8. 18.부터 2001. 2. 10.까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78,173,650원의 입원가료비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은 고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에 보훈병원 경유 등 치료비환급을 위한 소정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국군수도병원의 담당군의관은 고인과 같이 생명이 위독한 환자일 경우 민간병원에 위탁진료를 받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한 보호자 동의없이 환자의 날인만으로 2001. 8. 12. 고인을 강제전역 시킨 후 모든 치료를 중지한 채, 군의관과 앰블런스 차량의 호송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라는 안내만 받고 고인의 사촌 차량으로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시켰다. 그 후 2001.8.24. 서울지방보훈청에 등록신청하였으며, 등록시 고인이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가료중임을 구술로 알린바 있다.

2) 신청인은 고인 사망 후 서울지방보훈청에 치료비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훈병원을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이에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이므로 국군수도병원에도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역후의 치료비 등 보훈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소관임을 이유로 치료비환급을 거부당하였는바, 이것은 안내를 잘못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잘못이므로 이미 지급된 치료비 총 78,173,650원(병원자부담금 62,334,850원, 의료보험미적용비 15,838,8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국방부장관

고인은 2000. 7. 14~2000. 8. 12.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의 병명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로서, 재생불량성 빈혈은 전문적 치료없이는 대부분의 환자가 3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중증형 질환으로, 이 병의 전문적 치료로는 골수이식이 필요한바, 보훈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응급전역시킨 후 치료가 가능한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전역 후 위탁치료 등 구체적인 의료지원안내는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의 소관이므로 신청인이 청구한 입원가료비는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의 소관으로 판단된다.

2) 국가보훈처장

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에 보훈병원을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 또한 가료지원 문의시 의료지원담당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신청당시 보훈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안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민원인들에게 접수증(접수일자,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기간명시)을 발급하여 접수 이후에도 수시로 궁금한 것은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고인의 사망일까지 약 6개월동안 7~8회 정도 담당자에게 문의가 있었고 보훈병원 진료에 대한 안내도 실시하였다.

나)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은 전 의료기관을 통한 본인의 진료비일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보훈병원(위탁병원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가료에 한해서만 국비지원이 가능한 제도로서, 신청인은 관련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그렇다고 그 책임이 국가에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보훈병원의 입원신청은 본인이 아닌 보호자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응급상황이 보훈병원의 진료접수 불가사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한 진료비환급은 불가하다.

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등록확정되기 전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등록확정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위탁조치를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과 국가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라) 고인과 같은 특수질환의 경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전공상군경 등 의료보호제도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전·공상군의 보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판단

1) 예우법 제9조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우법 제42조 제3항은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공상군경등에 대한 응급가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에서는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가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훈병원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은 일반환자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가료를 종료한 후 당해 진료비를 납부하였더라도 국비환자 또는 감면환자로 확인될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부터 이를 소급적용하여 진료비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등이 되고자 등록신청을 한 후 국가유공자등으로 결정되기 전의 기간중에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자 중 등록신청시의 전․공상 상이처 부위에 대한 진료는 퇴원시까지 중간수납을 유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가료를 받은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한 때에는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신청인은 고인이 여의도성모병원에 2000. 8. 18. 입원한 후, 2000. 8. 24. 관할청장인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고인이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중임을 알렸으나, 등록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치료비 환급을 위한 구체적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지 않아 신청인은 등록신청만 하면 치료비를 비롯한 모든 보훈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보훈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가료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법상 필요적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고인의 경우는 이러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입원가료비의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같은 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은 보훈병원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가료를 받은 자의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통보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구술로 통보하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고인의 담당군의관은 단순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만 안내를 하였을 뿐 치료비 환급을 위한 구체적 사전절차에 대하여는 안내를 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2000. 8. 2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고인의 여의도성모병원 입원사실을 알렸음에도 관할청인 서울지방보훈청 소속공무원도 치료비 환급을 위한 구체적 사전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하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전․공상자와 보호자들은 국가의 보훈제도에 대하여 문외한이며, 더구나 지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의료지원제도의 사전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은 그들이 경황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반인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2000. 8. 24. 관할청장인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고인의 여의도성모병원 입원사실을 언급한 것을 예우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소정의 통보로 보아 고인이 2000. 8. 18.부터 2001. 2. 10.까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한 입원가료비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에 대한 판단

1) 국군의무사령부규정 제15조는 국군병원에 응급입원 중인 자를 민간병원에 위탁진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아울러 국군의무사령부의 민간병원위탁진료지침 제3-다에서는 위탁진료비 사용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가 헌법 및 관계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여 입대하였다면 국가는 입영에서 전역시까지 본인과 가족이 아무런 염려없이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의무에 상응한 국가의 책임이라 할 것인바, 고인이 군목무 중 얻은 질병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중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되었다면 그 치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군의무사령부의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거 신속히 전문민간의료기관에 위탁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보호자의 동의없이 서둘러 환자의 무인을 압날하여 강제전역시킨 후 아무런 보호장치(앰블런스 및 군의관 동승조치)도 없이 가족으로 하여금 개별차량으로 이송하게 한 것은 군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최소한의 명예와 긍지를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비롯한 가족에게 국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 행위라 할 것이다. 한편, 전역후의 보훈혜택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국가보훈처장의 「전·공상군경등 의료보호제도」를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는 기관안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그 이후의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은 신청인과 같은 불이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상자등의 응급전역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의료지원등 보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공상자를 갈음하여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미 납부한 입원가료비를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전·공상자등의 응급전역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의료지원등 보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공상자를 갈음하여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