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변경기준 마련
제 출 자	손00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0000(2BA-0107-000000)	의결일	2001.11.13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교통
주 문	피신청인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송시설확인 또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대하여 적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중 각 "임대"다음 용어를 "임차"라는 용어로 개정할 것을 각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는 면허기준의 사항으로, 임차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차고지의 변경은 그 내용에 따라 수송시설확인사항과 사업계획변경사항으로 구별된다.

나. 차고의 신규, 연장, 양수·양도,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수송시설확인신청을 받으며 수수료가 부과되나, 이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신청대상으로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어 차고지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관할 구청에 등록된 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인은 임차여부와 관계없이 택시운송사업수송시설확인신청으로 보아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운송사업의 등록시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수송시설확인신청이 있더라도 수수료 부과없이 이를 확인해 주는 구청이 있고, 법인택시의 경우는 수송시설확인신청으로 보고 개인택시의 경우는 사업계획변경신청으로 보는 구청이 있는 등 구청별로 행정처리의 형태와 기준이 다르다.

2. 피신청인 의견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송시설확인신청과 차고지 이전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신청은 별개의 사항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임대기간 만료여부에 관계없이 차고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면 되므로 별도의 수송시설확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차고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차고지 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차고지의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고지의 실제가능 여부 등 적정성을 확인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계획변경신청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송시설확인신청을 받아야 한다.

3. 판  단

가.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송시설확인신청등에 대하여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는 "임대 사용하는 시설 등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대기간 만료일 1월 전에 수송시설확인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4호에는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여객자동차의 차고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의 조건으로서 이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차고지 등에 대한 수송시설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한 후 차고지를 이전하는 것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관할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3) 또한, 임차차고지로 수송시설확인신청을 받아 운송개시를 한 경우 이를 변경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송시설확인신청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임차기간의 만료여부와 관계없이 차고지를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변경으로 판단하고,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송시설확인으로 판단한다는 피신청인의 의견은 위 법령 및 임차차고지의 인정 취지인 차고지의 실제 가능여부·적정성 확인 필요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내 각 구청이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제2항(수송시설확인)의 규정과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4호(사업계획의 변경)의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기존의 적절하지 못한 관행에 의해 처리하는 등 그 행태가 다양하므로, 향후 통일적이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에 관한 적법하고도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법규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에 수송시설확인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주체가 차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어서 "임대사용"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임차사용"으로 표현함이 타당하고, "임대기간"이라는 용어보다는 "임차기간"이라는 용어로 표현함이 적절하므로 동 규정은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관내구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상의 수송시설확인 규정과 사업계획의 변경의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기존의 적절하지 못한 관행에 의해 처리하는 등 그 행태가 다양하여 이 사건이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적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중 "임대"를 "임차"로 개정할 것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