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오수정화조설비 소음 등 기준 마련
제 출 자	홍00 조사관
민원번호	2000고충0000(2BA-0005-000000)	의결일	2000. 7.10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주택
주 문	피신청인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단지내 설치된 오수정화조설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실내소음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공동주택 1층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위 공동주택 지하층에 설치된 오수정화조기계로부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정도로 소음이 발생하여 2000.4.7. 부산광역시 남구청(이하〃남구청〃이라 함)에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00.4.11. 남구청은 해당 소음원을 가동시켜 저녁시간(18:00-22:00)에 자체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대상소음도 35.6dB)를 토대로, 오수정화조기계시설을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이전하고 방음벽을 설치한 후 2000.4.15.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음이 발생하자 2000.5.18.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소음측정결과의 신뢰성확보를 위해 2000.5.19. 남구청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소음을 다시 측정하도록 한 결과 대상소음도가 37dB로 나타났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1999.8.21.부터 거주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조기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남구청에 개선을 요구하였다.

2) 그러나 남구청은 자체소음측정결과 소음대상치인 35.6dB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규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근본적인 개선은 하지 않고 오수정화조기계시설을 이전하는 등 약간의 조치만 함으로써 현재도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어려운 입장이다.

나. 피신청인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설비(수도, 전기, 소방, 가스, 전화, 정화조 등)의 설치는 당해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수정화조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있다.

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는 오수정화시설의 기계소음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가 없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음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곤란하며, 특수한 방음·방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할 경우 이는 선언적 규정으로 법령 운용상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3) 또한, 오수정화시설을 공동주택에서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 건설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소음피해를 줄일 수는 있으나,  대지가 협소한 곳에는 주택건설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규제강화사항이 되어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도 배치되므로 현실적으로 위 규정에 반영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이다.

4)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정화조기계의 소음치를 정하거나 정화조설치위치 및 이격거리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관계인

1) 환경부

가) 공동주택 시공시 당해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위치를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 대지가 협소하여 설치할 적절한 장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축 제한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반영하기 곤란하다.

나)  소음·진동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정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개성, 몸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수한 방음·방진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 현재 기계시설에 대한 소음·진동기준은 없으며, 기계류 자체에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을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람마다 진동·소음에 대한 반응이 다르므로 일정수치를 규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라) 따라서 오수처리시설은 주택부대시설이므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공동주택 상·하층간 소음·진동차단을 위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의무화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럼에도 공동주택내 오수처리시설의 진동·소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내 주민들이 상호협의 하에 건물이나 기계류 등에 방음·방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가)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 공사장 등의 건축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외부환경인 주변 이웃에 영향을 미칠 경우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해 설비에 대한 방음시설설치 등의 규제를 할 수 있으나, 건축물내부의 실내소음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해당 소음원(브로와 등 정화조관련기계시설)을 가동한 후 저녁시간(18:00-22:00)에 신청인의 공동주택에서 2차례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대상 소음치는 35.6-37dB로 나타났다.

다) 이는 소음진동규제법상 사업장 및 공사장의 조석시간대(05:00-08:00, 18:00-22:00) 생활소음규제기준인 50dB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상의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인 오수처리시설은 주택시공시부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수처리시설의 기계시설 등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판  단

가. 1980년대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구조 고도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화․다양화됨에 따라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그간 인구증가 및 도시화 등에 따른 주거환경변화로 공도주택은 외형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한 공동주택내 각종 기계설비시설의 소음․진동을 낮추려는 품질개선노력과 연구․투자가 미흡하였고, 이와 같은 생활소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입주자 보호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득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입주자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

다. 이와 관련, 최근 공동주택내 설치된 엘리베이터, 오수정화기계설비, 아파트 상․하층간의 충격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실내소음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의 주거양식이 대부분 온돌구형식을 갖추고 있어 지하층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지하층에 설치된 오수정화조기계시설 작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소음정도 약 35dB-37dB)를 보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라. 이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은 주택단지 안에 설치되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마. 또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주택신축건물에는 단독정화조시설(오수처리시설 포함)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별표3의 9호)에 의하여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되,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시설의 준공은 해당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실사 후 당해 시설의 설계도서 및 설치기준에 관한 적합여부 확인 후 준공하도록 되어 있다.

바. 이와 같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단독정화조시설의 설치의무와 소음․진동에 대한 기준설정이 곤란한 설치기준 그리고 준공검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는 작업장이나 사업장과 같은 일정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외부소음으로부터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생활소음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단지 안의 정화조시설에서 발생된 생활소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제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사. 따라서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으로부터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오수정화기계시설에 대한 소음․진동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환경관련법령에서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공동주택시공시 소음관련시설을 당해 주택으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에 두어 설치하게 하거나, 특수한 방음․방진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이에 적합한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공동주택지하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으로부터 보호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