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
제 출 자	김00 조사관
민원번호	1997고충0000(2BA-9703-000000)	의결일	1997. 6.24
소관기관	제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주 문	피신청인은 국세기본법에 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일지라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원유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데 대하여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시 이 지급이자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청외 을지로세무서장은 1994. 7.1. 신청인에게 1989-1993년도(5개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원청분) 3,081,792,74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신청인은 이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나. 신청인은 을지로세무서장의 이건 법인세 부과처분중 1993년도분 748,118,060원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하였으며, 나머지 1989-1992년도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심판청구하였는 바, 국세심판소는 심사청구를 거친 1993년도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결정하였으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1989-1992년도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각하하였다.

한편, 을지로세무서장은 심판결정에 따라 1993년도분 법인세(원천분)를 취소결정․환급하였으며, 1996.11.10.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1991.11.-1992.12. 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취소결정․환급하였으나, 1989- 1991.10. 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과세처분의 대상은 부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건 법인세(원천분)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결정되어 직권취소까지 한 사안이며 이러한 처분청의 직권취소는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다는 것이 통설 및 대법원의 판례등에 비추어 얼마든지 그 취소가 가능한 것이다.

나. 피신청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관청은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만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당해 처분에 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언제가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위의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따르면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조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취소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1996.9.24.선고 96누 68판결 참조)도 또한 같다.

라.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 조세부과제척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이 소멸되도록 한 취지는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국가의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까지 부과체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비록 조세법상의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 할 수 있다.

마. 조세법상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와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이라고 하는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볼 때,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경정결정은 새로운 조세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조세부과처분의 성격이 전혀 없는 종전의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고, 마찬가지로 수개의 과세기간 또는 과세물건에 대한 하나의 조세부과처분 중 구분할 수 있는 일부의 과세기간 또는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조세부과를 취소하는 것 역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와 같이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는 조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