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내 종교용지상 일시적 공작물 설치 제도 마련
제 출 자	전00 조사관
민원번호	1998고충00000(2BA-9808-000000)	의결일	1998. 9.29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장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들은 개발제한구역내 추가적인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종교용지상에 일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자바라식 천막등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청인 소유의 경기 의왕시 청계동 소재 종교용지 9,74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1996.10. 파이프천막 2개동, 1997.6. 자바라식 천막 363㎡(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경기도 및 감사원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시 적발되어 피신청인 의왕시장에 의하여 1997.12.19. 고발되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이를 납부하였다.

나. 피신청인 의왕시장은 신청인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8.8.11. 다시 고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이 사건 토지위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는 700년 이상된 고찰로서 신도는 13,000세대이나, 주 집회장소인 큰 법당의 넓이가 20평에 불과하여 넓은 대중집회장소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바닥에 레일을 깔고 자바라식 천막을 설치하여  큰 행사(4.8, 칠석, 백중, 초하루)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평소에는 접어 놓고 있으며, 대지화된 종교부지에 주변 녹지의 추가 훼손 없이 사용하는 것이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1) 건설교통부장관

우리 부 유권해석(관리58070-1689 '97.8.6)과 같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특별한 종교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행사기간동안 대지화된 종교시설 부지내에 임시가설천막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로 보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아야 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이 위의 유권해석의 범주를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 등은 동 구역의 지도·단속권자인 의왕시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

2) 경기도 의왕시장

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적발된 행위는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위반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적발된 부분을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시는 1997.6.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점검시 적발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인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에게 지속적이고 정중한 원상복구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불법행위를 하는등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견고한 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이라 볼 수 없고, 그늘막은  점검시 다른 곳으로 이동후 원위치 시킨 적은 있으나, 컨테이너, 창고는 각종 점검시마다 원상복구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도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약식기소하였으므로 엄중한 법집행을 위하여 재 고발하였다.

3. 판  단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이 임의로 설치한 이 사건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건축물이 현재 대지화된 종교용지에 설치되어 있는 점, 신청인 사찰을 이용하는 일반신도의 수가 13,000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종교행사에 필요한 주 집회장소로 사용되는 큰 법당의 규모가 20평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될 경우 신청인의 종교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견되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일시적 사용을 전제로한 추가적인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내 이 사건 건축물의 설치를 허용하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