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주택분양대상자확정전 무주택세대주 확인절차 개선
제 출 자	황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10-000000)	의결일	1996. 2. 6
소관기관	1. 군인공제회이사장 3.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국방
주 문	1.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인에 대한 주택청약자격을 회복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군인공제회이사장은 주택분양을 함에 있어서 무주택세대주인 지의 여부를 분양대상자확정전에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확인하여 분양대상자 확정발표후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분양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81. 6. 1. 이후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인 군인공제회가 특별공급하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지구 ○○아파트(28평형)을 분양신청하여 1993. 12. 4.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신청인 군인공제회이사장은 분양대상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는 전산검색결과,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 3가 소재 국유지상에 양성화된 무허가주택이 신청인의 세대원인 모 오○○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주택소유자로 분류하여 1994. 2. 19. 당첨을 취소하고, 부적격자로 처리한 후 그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당첨일로부터 국민주택은 10년, 민영주택은 5년간 주택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완화하여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 전문개정)을 개정하여 1995. 2. 11.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주택청약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1993. 11. 경기도 고양시 화정지구 군인공제회 특별분양공고에 따라 분양신청(28평형)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어 신청금을 납무하고 당첨되었으나, 그후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세대원인 모 명의로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 3가에 양성화된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자로 분류되어 당첨이 취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자격까지 박탈당하였다.

2) 신청인이 모를 세대원으로 구성한 것은 장남으로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며, 또한 위 주택은 1965년 부(김○○)가 생전에 구입한 무허가건물이었으나, 부 사망후 1985년 주택양성화계획의 일환으로 모 명의로 양성화(대지는 국유지)된 것으로 1980년부터 결혼하여 출가한 누이가 살고 있다.

3) 양성화 주택인 경우 대지가 국유지로써 매년 정부에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동 주택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주택이라 볼 수 없다.

4) 신청인은 군인공제회의 특별분양절차상의 하자로 선의의 피해(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분양절차처럼 당첨자로 확정하기 전에 전산검색을 했더라면 당첨취소사유를 치유할 수 있어 향후 분양자격에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음)를 당하고 있으므로, 신청인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공제회는 분양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군인공제회이사장

가) 경기도 고양시 화정지구 주택공급에 대하여 분양신청자 모집공고시 부적격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일보에 2회(1993. 10. 16., 1993. 10. 21.)에 걸쳐 신청자격, 구비서류, 분양담청자확정, 분양신청금납부, 분양자격확인 등 분양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홍보하였다.

나) 신청인과 동일세대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모 명의로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 3가 소재 단독주택소유 사실이 있어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소명불가로 당첨을 취소하고 신청금을 환불하였다.

다) 따라서 신청인은 국방부의 내집마련지침, 국방일보모집공고, 본인작성 각서내용 등을 위배하여 유주택자로 확인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었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개정된 규정)에 의거 주택은행에 통보하여 전산입력된 자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

2) 건설교통부장관

가) 신청인은 일정기간 무주택세대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하였으나, 세대원 모가 주택을 소유(무허가건물이라도 양성화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에 등재되면 주택과 동일)하고 있어 일정기간 무주택세대주 요건에 미달되어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전 규정)에 의한 부적격당첨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주택의 청약자격을 회복시킬 수 없다.

나) 신청인에 대하여 특별히 청약자격을 회복시킬 경우, 1991년 전국주택전산망이 구축된 이래 주택소유 등으로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된 자도 모두 청약자격을 회복시켜야 하고, 1993년 이전에는 부적격당첨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벌금까지 부과되었으므로 벌금이 부과된 자의 처리문제가 대두될 뿐만 아니라, 재당첨금지 등 다른 청약자격을 위반한 부적격당첨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부된다.

다) 앞으로, 군인공제회에서는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전산검색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와 같이 당첨자로 확정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에 의뢰하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발생 방지와 민원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하다.

3. 판  단

가. 위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무주택세대주”로 보지 않게 된 것은 신청인의 세대원 모(오○○)명의의 주택이 있기 때문인데, 그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7호(개정전 규정, “이하 같다”)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그 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소유권행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소유주택이다. 민법(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은 등기하여야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위 주택은 국유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된 주택이며 법률상 유효조건․대항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한, 즉 그 소유권행사가 완벽하지 못한 주택이다.

2) 건축물관리대장도 하나의 공부이므로 건물로서의 실상을 입증할 수는 있으나 이는 그 관리목적이 소유권보존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조세 기타 공과금부과 등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장을 기준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소유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완전하고 불합리하다.

3)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함에 있음(동법 제1조)을 감안할 때 국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써 등기도 할 수 없는 건물을 이 법에 의한 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도저히 그 입법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 없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규정이다).

4) 일반적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보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념은 부동산(건물)등기가 되어 있거나 등기를 할 수 있는 건무로 해석함이 사리에 합당하다. 그 주택은 적어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과 같은 정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리에 합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 피신청인의 자세한 분양공고가 있었고, 신청인이 “신청자격에 위배되지 않다”라는 각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인은 어머니의 소유건물이 무허가건물이고 실제로는 그 누이가 살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할 때, 이를 자기세대원(모친)의 주택이라고 확신을 갖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신청인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였다.

다. 주택건설촉지법상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은 부수적으로 그 입법취지가 부동산투기방지에도 있는 것이지만 신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투기의 혐의는 전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점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라.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장남과 장남이외의 자가 재산상속에 있어서 완전히 균등하고 그 밖의 법률상 지위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고, 현행 헌법과 민법의 지도원리인 공서양속 존중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모를 봉양하고 경로 효친하는 자식이 그 사실 때문에 주택취득의 기회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신청인의 모친(63세)은 60세이상으로, 앞으로는 (1995. 2. 11.이후)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주택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세대주요건을 완화한 것(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1996. 2. 11. 개정됨)도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사정을 명문화한 것이라 볼 것이다.

바. 따라서 신청인은 불합리한 법령해석 및 부당한 사실판단에 의한 피해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1993. 12. 4.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기도 고양시 화정지구 ○○아파트에 대한 당첨취소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현시점에서 그 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신청인은 앞으로 신청인의 주택청약자격을 회복시켜 더 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군인공제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같은 주택특별공급사업주체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과 같이 주택소유에 대한 전산검색을 당첨자로 확정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에 의뢰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