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부과 조건 명확화
제 출 자	차00 전문위원
민원번호	1997이의00000(2BA-9710-000000)	의결일	1997.12. 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분 야	토지
주 문	1. 피신청인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2년의 기간과 이용․개발의무기간과의 관계가 명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89. 12. 31. 법률 제4174호로 제정, 1990. 3. 2.부터 시행, 이하 ‘이 법’이라 한다)의 제정 이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택지 1,586.6㎡(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신청외 백○○과 공동으로 소유해 온 신청인은 이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1990. 5. 22. 택지이용․개발계획서(1991.1.~1993.3. 오피스텔 빌딩건축)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용․개발을 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은 이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개발기간이 만료되는 1992. 3. 2.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나. 이 사건 택지의 소재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및 제1종미관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1990.3.2.)의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의 건축이 금지되었으나 1990. 11. 9.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건축은 허용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이 사건 택지(1,586.6㎡ 중 1/2)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는 1990. 11. 9. 서울특별시건축조례 개정일로부터 2년(이용․개발의무기간)이 지난 1992. 11. 9.이후부터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2. 3. 2.부터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1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어도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건축이 금지될 뿐 모든 건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1종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맞는 일정한 건축은 할 수 있는 것이므로(건설교통부 유권해석 : 토관01254-112) 부담금의 부과는 정당하다.

3. 판  단

가. 부담금 부과의 당부에 대한 판단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초과소유택지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후 취득한 택지와 이 법 시행 당시의 초과소유택지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

2) 이법 시행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이 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택지 등의 경우 그 제한된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법 제20조, 제21조, 시행령 제21조의2), 이 법 시행 당시의 초과소유택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소유의 나대지와 개인사업자 소유의 사업용택지의 경우에는 그 사용계획서에 따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부칙 제2조, 제3조제1항․제3항).

3) 즉, 이 법 시행당시의 초과소유택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규정한 바 없으며,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에서 개인소유의 나대지를 제외하고 있다.

4) 이 사건 택지는 이 법 시행당시의 초과소유택지(개인소유의 나대지)로서 이 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외에 달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부담금 부과 당시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될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정비 필요성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택지의 경우와 같이 조례나 도시계획 등에 의하여 이용․개발이 일정기간 제한된 택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이용․개발을 할 수 없었음에도 그러한 제한이 없던 택지들과 똑같이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 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2년의 기간에 대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과의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기간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위 2년의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이용․개발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제한되는 기간동안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누199 판결, 1994.12.22. 선고 94누6277 판결).

3)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년의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으로 볼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이 법 시행당시의 택지로서 이용․개발이 제한되었거나 제한되고 있는 택지에 대하여 모두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고 위와 같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는 이 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2년의 기간과 이용․개발의무기간과의 관계를 명백히 정비하여 둘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와 같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2년의 기간과 이용․개발의무기간과의 관계를 명백히 정비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