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제도 도입
제 출 자	정00 조사관
민원번호	1999고충0000(2AA-9903-000000)	의결일	1999. 7.22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토지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한다. 2.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1999. 4. 29.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9.4.29. 선고 94헌바37 결정)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초과소유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지 264㎡를 1987. 8. 21. 취득한 후 1997. 9. 9. 개발(주택→상업건물로 용도변경)하였고, 같은 동 대지 288㎡에 대하여는 1990. 6. 15. 취득한 후 1997. 10. 27. 처분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토지들에 대하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9조 등에 따라 매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여 왔고, 특히 구법이 폐지(1998.9.19. 법률 제5571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로 폐지됨)된 후인 1999. 1. 30. 대지 264㎡에 대하여는 1997.6.2.-1997.9.9. 기간의 부담금 및 대지 288㎡에 대하여는 1997.6.2.-1997.10.27. 기간의 부담금(합계 16,695,930원)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구법은 1998. 9. 1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법률 제5571호, 이하 "폐지법률"이라 한다)로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지 전의 구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99. 4. 29.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부담금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폐지법률은 구법에 의한 부담금 중 부과기준일이 1998. 1. 1. 이후인 경우에만 부과하지 않고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경우는 구법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법은 구법시행령이 정하는 날(6월 1일 이전으로서 택지처분일 또는 대리개발 착수일 등 부과 제외사유 발생일)을 부과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대지 264㎡를 1997. 9. 9. 개발하였고, 대지 288㎡를 1997. 10. 27. 처분하였으므로 구법 제25조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각각 1997. 9. 9.과 1997. 10. 27.이 되므로 폐지법률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및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전에 행하여진 행정처분은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1999. 4. 29.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부담금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건설교통부장관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및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전에 행하여진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나) 구법에 의한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거나 부담금을 납기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채권으로 확보된 체납부담금 중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은 이미 폐지된 법률이 위헌결정 됨으로써 구제방법이 없게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나, 부담금 환급문제는 소급입법에 의한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판 단

가. 부담금 부과의 당부에 대한 판단

1)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은 구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8. 1. 1. 이후인 부담금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부칙 제3항은 폐지법률 시행 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법 제25조는 부담금의 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되 택지처분일 또는 대리개발 착수일 등 부과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그 날을 부과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위 토지들을 각각 1997. 9. 9. 및 1997. 10. 27.에 개발 및 처분하였고, 이는 구법 제25조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1997. 9. 9.과 1997. 10. 27.이 되고, 폐지법률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부담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외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1999. 4. 29.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 의하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헌결정 전의 부담금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구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담금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지 아니한 한 신청인의 부과처분의 취소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1989. 12. 30. 제정되어 1998. 9. 19. 폐지되었고, 1999. 4. 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 의하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버티면서 소송 등을 하여온 일부 불복자들만 구제를 받고 정부를 신뢰하고 법률을 준수한 대다수의 준법자들은 피해를 보게 되었는바, 이는 국민들의 준법의지를 퇴색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풍조를 만연시켜 향후 국가시책에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더욱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책무를 지는 국가가 위헌법률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임무에도 어긋나는 비윤리적 태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법감정을 순화시키고,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헌법률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이와 같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1999. 4. 29.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된 구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