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지역난방 기본열수급면적 대상 기준 개선
제 출 자	김00 조사관
민원번호	1996고충0000(2BA-9510-000000)	의결일	1996. 8.2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장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열공급지연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을 개정하여 열을 사용하지 않는 복도·계단은 기본열수급계약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5. 9. 1.부터 신청인에게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으로 1995. 11. 9.부터 공급하였다.

나. 현행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에는 열을 사용하지 않는 복도·계단이 기본열수급계약면적에 포함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1995. 9. 7.∼11. 9.까지 임시보일러에 의한 온수 및 난방별을 신청인에게 공급하고, 1995. 9. 7. ∼ 10. 13.까지의 열 사용요금은 열수송관설치공사 시공업체인 ○○건설주식회사가 부담하였으며, 1995. 10. 14.∼11. 9.까지의 열 사용요금 18,917,060원은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열공급지연 등 계약불이행으로 노약자 병세악화, 전열기 구입 등 신청인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하고, 임시보일러에 의한 열을 공급하면서 부과·징수한 열 사용요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열을 사용하지 않는 복도, 계단을 기본열수급면적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신청인에게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랑천변에 매설된 열수송 주공급관으로부터 분기하여 동부고속화도로지하로 압입공법에 의한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나 1995년도 하절기 폭우로 인하여 열수송관공사가 지연되어, 1995. 9. 1.부터 지역난방열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현행 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에 열공급지연 등 계약불이행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보상하기 어렵다.

2) 피신청인은 1995. 9. 7.∼11. 9.까지 신청인에게 임시보일러에 의한 온수 및 난방열을 공급하였고, 1995. 9. 7.∼10. 13.까지의 열 사용요금은 열수송관설치공사지연으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시공업체인 ○○건설주식회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1995. 10. 14.∼11, 9.까지의 열 사용요금을 신청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환불은 불가능하다.

3) 현행 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에 복도·계단은 열을 사용하지 않는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열수급계약면적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 제31조의 4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시설분담금을 납기일까지 미납시에는 익일부터 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열수송관설치공사를 위한 시설공사도급계약서에도 지체상금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의 계약이행지체행위에 대하여 유독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배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에게 계약이행지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1995. 9. 7.∼11. 9.가지 신청인에게 임시보일러에 의한 온수 및 난방열을 공급한 후, 1995. 9. 7. " 10. 13.까지의 열 사용요금은 열수송관시공업체인 ○○건설주식회사에게 부담토록 하고, 1995. 10. 14.∼11. 9.까지 열 사용요금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위 기간중 신청인이 열사용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불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 제3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요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약면적산정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열을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보일러실, 기계실, 변전실, 옥탑, 옥외 공중화장실은 기본열수급계약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에 열거한 장소이외에도 열을 사용하지 않는 복도 계단 등의 면적도 제외되도록 위 규정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열공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고, 아울러 열을 사용하지 않는 복도·계단은 기본열수급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을 개정함이 상당하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