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댐건설로 인한 이주자보상제도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1995고충0000(2BA-9506-000000)	의결일	1996. 5. 6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토지
주 문	1.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특정다목적댐법상의 다목적댐 이외의 댐건설로 인한 이주자도 이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17. 건설교통부령 제3호)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사업, 같은 시기에 편입된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기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 부칙 등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들은 충청남도(이후에 한국수자원공사로 사업이 이관됨)가 시행하는 보령댐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수몰지역에 편입되었으나 보령댐이 특정다목적댐법상의 다목적댐이 아니어서 이주정착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4. 9.13. 이전에 영농비를 수령함으로 인하여 자가노력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영농보상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현재 건설중인 남강·용담·부안·횡성·밀양댐 수몰지역은 하천예정지고시를 폐지하고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고시를 하여 수몰민들에게 특정다목적댐 예정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보령댐 수몰지역도 하천예정지고시 폐지후 다목적댐건설 예정지역고시를 하여 다른 댐과 같이 이주정착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 동일한 공공사업지구내에서 1994. 9. 13.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자는 1995. 1. 7.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노력비 만큼 영농보상액이 확대지급되지만, 1994. 9. 13. 이전에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자가노력비 만큼의 영농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특정다목적댐법상의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은 특정다목적댐법상의 다목적댐건설로 인한 수몰민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용수전용댐이나 발전용댐의 건설로 인한 수몰민의 경우는 적용근거가 없어 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특정다목적댐법상의 다목적댐건설과 다른 법에 의한 댐건설의 경우를 비교할 때 수몰민의 입장에서는 댐의 근거법령과 목적(용도)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형평성면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1995. 1. 7,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서는 제29조의 영농보상 경과조치로써 1994. 9. 13. 현재 보상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보상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자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보상협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미리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단 보상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뒤 보상금지급이 완료된 경우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가) 협의 또는 체결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면 일단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현행 보상원칙에 상치되며, 이미 완료된 보상에 대하여 소급적인 보상을 하는 결과가 되어 보상제도의 합리성이 저해되고 이로 인하여 정책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고,

나) 또한 현행 보상제도에 대하여 계층별로 이해관계에 따른 불합리한 개선을 요구하는 계기를 부여하여 정작 향후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장애요인이 되고,

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사업이 사업초기에 전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상 이유 등 사업시행자의 형편으로 인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년전부터 길게는 십 수년 전부터 시행중인 사업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보상대상 선정문제 등 전체적인 손실보상제도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보상범위의 대폭 화대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

다. 관련인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및 자가노력비를 포함한 영농비지급은 관련 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다.

3. 판  단

가. 이상의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1)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은 다목적댐건설사업이 여타 공단개발사업이나 도로사업 등의 공공사업과는 달리 댐건설시 산간지방의 전통적인 공동사회가 붕괴되어 수많은 주민들이 실향상태가 되고, 모든 생활기반이 근본적으로 무너짐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고 산간벽지의 적은 보상액으로는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다목적댐건설로 인한 수몰민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되며, 수몰민의 경우 다목적댐으로 건설되든 아니면 여타의 목적으로 댐이 건설되든 생활기반의 붕괴로 인하여 실향의 아픔을 당한다는 효과면에서는 같다 할 것 인데도 건설되는 댐의 근거법령 및 목적에 따라 그 생활안정지원 차원에서 지원되는 보상비가 차등이 있다는 것은 심히 불공평하다 할 것이며,

2) 피신청인은 1995. 1. 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를 개정하여 자가노력비를 포함하여 영농보상을 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 1994. 9. 13. 현재 축산보상 및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둠으로 인하여 1994. 9. 13. 보상금을 이미 수령한 수몰민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되게 되었다. 따라서 1994.9. 13. 보상금을 이미 수령한 수몰민에게는 동일한 사업구역에서 보상의 시차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불합리한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상 보령댐의 경우, 댐의 건설목적이나 용도가 다목적댐이 아니어서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은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영농비에 있어서도 1995. 1. 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부칙 제2항에 1994. 9. 13.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경과규정을 둠으로 인하여 자가노력비 만큼의 영농보상액이 확대지급될 수 없다 할 것으로 신청인의 청구는 현행법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나. 제도개선권고

이건 심의과정에서 밝혀진 여러가지 자료들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앞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같이 댐건설로 인하여 그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아픔을 당하는 효과는 동일하다 할 것인데도 건설되는 댐의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그 지원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법 적용상의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영농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 그 시행을 1994. 9. 13.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하므로 인하여 동일한 사업에 동일하게 공공사업에 편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상이 다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에 협조한 자는 불이익을 받고 비협조한 자는 이익을 보는 모순을 발생케 하여 행정에 대한 대국민신뢰를 저해하는 결과까지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서라도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는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주문 제2항과 같은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