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공사업시행지역내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개선
제 출 자	박00 조사관
민원번호	1995고충000(2BA-9502-000000)	의결일	1996. 4.19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주 문	피신청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동일한 공공사업지역안에서 3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공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기간가지 양도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산 신도시 2단계건설사업지역내에 신청인이 소유한 농지를 1992. 3. 11. 사업인정고시하고 1992년∼1996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용하였다.

나. 1992. 12. 31. 이전에는 사업인정고시지역으로 1993. 12.31.까지 수령한 보상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감면비율 100%와 종합한도 3억원의 적용을 받았으나 1993. 12. 31. 피신청인의 세법개정으로 1994. 1, 1. 이후 수령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감면비율 100%와 종합한도 1억원으로 되어 즉, 종합한도가 2억원으로 축소됨으로써 본 사업과 관련된 보상금수령일자가 다름에 따라 불공평한 세제 혜택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 보상금을 1년후에 받는 국민을 생각지 않고 개정된 규정이므로 토지보상금수령일 기준을 형평에 맞도록 세법을 개정함은 물론 조세감면의 종합한도가 1/3로 축소됨으로 인하여 세법개정후에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불공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수용된 전지역토지를 양도일과 관계없이 감면되도록 세법개정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1) 1993. 12. 31.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가 공공사업용토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하였으나 1994. 12. 세법개정시에는 1994. 1. 1. 이후 양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한도액 없이 전액 감면되도록 하였다.

2)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시에만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1995년 세법을 개정하여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다만, 입법기술상 과거에 이미 양도하여 과세받은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두지 못하였으나, 아직까지 세무서장이 그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개정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1993.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이 안산 신도시 2단계건설사업으로 수용된 농지에 적용하는데 있어 적법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1) 고액의 자본이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농지라 하여 무조건 비과세한다는 관행을 없애고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영세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피신청인의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법 적용상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

2) 사업실시지역은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그 주민이 보상금 수령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할 입장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사업실시이외의 인근지역의 지가가 상승하여 보상금으로는 사업실시이외의 지역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사업시행전에 수용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후 보상금은 1992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지급되고 세금은 보상금수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다. 다만 사업실시지역에서 대리경작을 하는 외지인 소유농지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사건의 소재지역인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역은 사업용지매수계획이 221만평이고 사업용지매수기간이 1992년∼1996년까지로 사업 인정고시 일은 1992. 3. 11.이다. 이처럼 같은 사업인정고시일의 한 사업지역으로 사업용지매수기간이 5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있어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동일한 조건의 사안들에 대하여 즉 동일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지 4∼5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법적용을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한 문제점은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규정에 위배되고, 또한 세법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대해 단서 규정을 두어 그 불합리성이 제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