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고속버스 중간정차제도 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2000고충0000(2BA-0005-000000)	의결일	2000. 7.24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교통
주 문	피신청인은 고속버스의 중간정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종점지와 동일한 행정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속버스 운행경로상의 일정지점에 대하여는 그 정차가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 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서울-고흥 및 서울-벌교간을 운행하는 고속버스는 1일 각 8회 및 2회씩 운행되고 있는 바, 위 고속버스는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소재 송광공용정류장앞 국도 27호선을 통과하여 운행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정류장에 정차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나. 위 송광공용정류장은 서울-고흥(벌교)간의 국도와 고흥(벌교)-광주사이의 국도가 분기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바, 그 주변에는 다수의 문화재와 명승지(송광사, 주암호, 고인돌공원, 서재필박사기념관,낙안읍성민속마을등)가 위치하여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3. 판 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안의 1개소에 한하여 중간정차하는 경우에는 고속버스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여 운행시간의 단축을 요하는 고속버스의 특성상 일응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보여지나,

나.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문화재와 명승지가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그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속버스가 일정지점에 중간정차하더라도 추가 소요시간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고속버스의 기·종점지와 동일한 행정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행경로상의 일정지점에 대하여는 그 정차가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의 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