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하수종말처리시설사용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1997고충00000(2BA-9712-000000)	의결일	1998. 4.15
소관기관	1. 부산광역시장 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분 야	환경
주 문	1. 피신청인은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제2항제4호 규정중 “기존시설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폐쇄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의 ○○아파트(103동 4,150세대)는 1981. 11. 건축당시부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주민들의 부담으로 하수를 정화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신청인들에게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용요금을 매월 상수도요금과 합산하여 시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배출하는 다른 아파트와 차등없이 부과하고 있다.

다. ○○하수처리장(일일처리용량 330,000㎥)은 1990. 11. 완공되어 인근구 전역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에서는 2단계 사업(1996.5.~2000.5.)으로 동 하수처리장을 증설중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이 사건 ○○아파트는 1981년 건축당시부터 자체 오수처리장(처리능력 4,000㎥/일)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전기료, 약품비, 유지비 등 연간 4천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신축하는 아파트는 자체 오수처리장이 없이 하수를 직접 시의 하수처리장에 연결․처리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신청인들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부담이 과중하므로,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직접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및 동 시설 유지비를 지원해 달라

2) 또한, 향후 ○○하수처리장이 증설되어 그 처리장을 통해 하수를 배출할 수 있게 될 경우 관로설치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달라

나. 피신청인

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가) 하수도사용요금은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상수도사용요금과 병행하여 부과(세대별 월평균 2,290원)하고 있고, 같은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신청인들의 하수도사용요금감면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하수처리비용 지원도 재정상 어렵다.

나) 현재 ○○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초과로 인해 1994. 3.부터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차집관로 연결을 제한 중이므로, 2000. 5.경 하수처리장을 증설한 후에나 동 처리장으로 차집관로 연결이 가능하며, 이때에도 신청인들이 조례에 의거 차집관로 연결에 따른 부담금(세대당 약 140,000원)을 납부하여야 가능하다. 즉, 신청인들이 자체 오수처리장을 폐쇄하고 ○○하수처리장에 연결할 경우라도 같은 조례의 개정없이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여 줄 수 없다.

2) 부산광역시장

가) 우리 시에는 신청인들의 아파트처럼 자체 하수처리시설자와 자체 하수처리없이 시의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직접 유입시키는 아파트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우리 시와 유사지역에도 별도로 하수처리비용의 징수, 행정(운영비)지원 또는 하수도사용요금의 요율 구분 등을 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

나) 2000. 5.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완공 후 신청인들의 아파트에서 자체 오수처리장을 폐쇄하고 차집관로의 연결을 원할 경우, 같은 조례의 개정없이는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제2항제4호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청인들의 요구인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신청인들의 ○○하수처리장 사용요구에 대하여, 1990년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후로도 택지개발지구에 건축된 아파트 및 신규아파트(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함)을 제외하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1994. 3.부터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초과로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차집관로의 연결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며, 2000. 5. 이후에나 동 하수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로서는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직접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신청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하수도사용요금은 하수도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부산시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하수를 배출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현재 같은 조례에는 하수도사용요금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자체 하수처리시설운영여부를 이유로 하수도사용요금을 감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자체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건도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고 대부분 아파트도 같은 여건인 점을 볼 때 피신청인의 재정 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신청인들이 차집관로 연결시 그 설치비 등의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요구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이유로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법인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 오수정화시설의 소유자가 그 정화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제2항제4호 후단에서는 “기존시설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폐쇄”를 원할 경우도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위임근거없이 자의적으로 비용부과를 과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하수67712-185(1998.3.30.), 하수67712-236(1995.4.15)으로도 확인된다.

라.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피신청인 부산광역시장은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에 위반되는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제2항제4호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제2항제4호 규정중 “기존시설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폐쇄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하수도법 제32조제4항,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으로서 이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