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마련
제 출 자	전00 조사관
민원번호	1998고충0000(2BA-9805-000000)	의결일	1998. 7.21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소재 67.2㎡와 같이 기존 건축물이 자연멸실된 경우의 대지에 대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소재 대지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1936년 주거용건물(목조와가) 등 6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소유하다가 1990년경 자연멸실(폐가방치)되었다.

나. 신청인은 1997.10.30. 및 1998.4.6. 멸실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요구하는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이 사건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신청인의 부모가 거주했던  이 사건건물이 있었으나 장기간 관리하지 않아 폐가로 방치되었고, 마을 어린이놀이터 및 동물의 방목장으로 변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우려, 보건위생상 지장 및 미관상 불결하여 1990년경 일부주민들의 부분철거로 자연망실되어 신청인이 이를 재축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은 인위적으로 멸실되어 재축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2) 도시계획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의 재축을 허용하는 취지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안에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자는 것인 바, 피신청인의 재축거부는 관계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것으로 취소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

1) 건설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재건축은 기존의 적법한 건축물로서 현존하고 있는 경우 동일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대수선이 허용되고 있으나 건축물 소유주의 관리소홀이나 인위적으로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민원내용과 같이 폐가로 방치하다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인위적으로 철거하였을 경우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하나, 신청인의 주택은 폐가로 방치함으로 어린이 놀이터와 동물들의 방목장으로 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 보건위생 및 미관상 불결로 일부 주민들의 부분철거로 인해 1990년경 자연멸실된 것으로서 재축허가는 불가하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하려는 행위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재축”이 아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신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축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있던 건축물의 재건축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36년에 건축되어 1990년까지 신청인이 적법하게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소유자로서 기득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신청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외지생활로 자연멸실된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건축물의 소실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소유권의 소멸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구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관계법령을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