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동조업수역 지정 또는 어업허가 제도 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1998고충0000(2BA-9805-000000)	의결일	1998. 8.19
소관기관	해양수산부장관	분 야	해양수산
주 문	1. 피신청인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간 해상에서 신청인들의 연안어업허가의 조업구역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수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맞추어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하거나 어업허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현행 수산업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충남 보령시장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허가한 연안어업허가증에도 조업구역을 "충남해상일원"이라 기재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수산업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업과 관련하여 시 도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조업수역 지정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한편, 전라북도는 조업구역 위반어선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는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에 표기된 기호(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과 관련한 도서의 소속을 해독하기 위한 기호)를 근거로 단속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신청인중 신○○는 충남 보령시장이 허가한 연안개량안강망어업허가(충남보령허가 제79호)를 받고 어선 금○호(7.31톤)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북방 약2.7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전라북도 어업지도공무원에게 검거되어 수산업법 위반으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의하여 약식기소(벌금 700,000원)되어 현재 관할 법원에서 그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충남 보령시장으로부터 어선어업 허가를 받고 조업하던중, 전라북도 어업지도공무원이 신청인 신○○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해상경계를 근거로 전라북도 관할수역에서 무허가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현재 약식기소를 당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니, 조업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거나 신청인 신문수에 대한 약식기소를 취소하라.

나. 피신청인

해상경계의 법률적인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의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 여건에서 조업수역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조업구역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함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양의 이용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 관계인(전라북도지사)

신청인 신○○는 충남 보령시장으로부터 조업구역을 충남해상일원으로 하는 연안개량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구역인 충남해상 일원에서 조업을 하여야 하나, 1998.4.21. 전라북도 관할수역인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북방 약2.7마일 해상에서 어업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수산업법 제41조를 위반한 불법어업에 해당된다.

3. 판  단

가. 현행 수산업법 규정에 의하면 연안어업허가는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의 수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등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허가된 관할수역의 경계가 법률상 명확하게 획정되지 아니하여 어업허가 대상 연안의 조업구역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나. 따라서, 기본적으로 획정되어 있어야 할 어업허가에 대한 권한이 미치는 해상경계구역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현행제도 아래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한 무허가어업행위로 단속 처벌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산업법상 조업수역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동조업구역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허가처분권자인 충남 보령시장이 신청인들에게 어업허가를 할 때 그 조업구역을 "충남해상일원"이라 기재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조업구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사이의 조업수역에 관한 분쟁조정등을 위하여 수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공동조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어업허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신청인중 신○○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북방 약2.7마일 전라북도 관할수역에서 조업중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에 대하여는 1998.5.2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약식기소(98형제8727호)하여 사건이 관할법원에서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우리 위원회가 다루지 아니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간 해상의 경계 또는 그 관할수역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 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