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영업허가 기준 마련
제 출 자	권00 조사관
민원번호	1998고충0000(2BA-9807-000000)	의결일	1998. 9. 8
소관기관	강원도 홍천군수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단서규정에 의한 홍천군 조례를 1998. 12. 31.까지 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의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 소재 건축물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인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며, 1층 152.635㎡, 2층 152.635㎡로서 2층 건물은 식당으로, 1층 건물은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바, 신청인이 1층 건물중 40.20㎡를 식당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1998. 6. 25.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1998. 7. 1. 군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이 경영하려고 하는 음식점은 소규모의 간이음식점으로서 수질오염의우려가 없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 하려는 것인데 조례가 없어서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조례를 제정하여 용도변경이 허용되도록 하라.

나. 피신청인

1) 현행법상 준농림지역안에서 음식점 영업허가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식점 영업허가는 할 수가 없다. 다만, 시․군 조례로 허용시설과 허용지역을 정하면 그 정한 범위내에서 허가를 할 수 있으나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허가하기는 어렵다.

2) 현재 관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자료수집중에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신청인의 건축물에서 음식점 영업의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3. 판  단

가.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할 수 없도록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음식점영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그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나.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피신청인이 임의로 허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홍천군의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허용되는 시설과 그 지역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하여 준농림지역인 신청인의 건축물에서 음식점 영업허가가 가능한지를 분명히 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