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
제 출 자	정00 조사관
민원번호	1996고충000(2BA-9603-000000)	의결일	1997. 4.1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번지 등에 대한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이 해제되도록 1993. 9. 1. 고시 제1993-35호를 개별지번이 아닌 블록지번 등으로 형평에 맞게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3. 9. 1.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1993-35호(이하 "고시"라 한다)로 피신청인 관내 일반주거지역내의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 해제지역 및 지번을 고시하였다.

나. 신청인들은 위 지번 이외의 영업장소에서 일반음식점을 영업(예정)하는 자들로서 위 영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단란주점영업을 하고자 피신청인에게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청 내지 영업허가 가능여부를 문의하였던 바,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고시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단란주점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영업허가반려처분 내지 의견통보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이 단란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장소인 건물의 주위는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전혀 없는 실질적으로 상업화된 지역이며, 주변에는 많은 단란주점영업소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미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신청인들에게만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1993. 9. 1. 위 고시로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 해제지역 및 지번고시 당시 신청인들이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장소는 제외되어 현재 영업허가를 할 수 없으며, 신청인들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할 경우 서초구 전지역에 대하여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여야 할 실정인 바, 서초구 전지역의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및 무분별한 단란주점영업소의 난립방지를 통한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신청인들이 영업장소(건물)에 단란주점영업허가가 가능하도록 추가고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판  단

가. 신청인들이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영업장소(건물)의 지번이 위 고시내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신청인들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신청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영업을 하려는 장소의 건물주변은 도로변에 위치한 사실상의 상업화된 지역으로써 여러 단란주점영업소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중에 있으며, 그 영업중인 단란주점영업소의 건물과 신청인들이 하고자 하는 단란주점영업장소의 건물과의 위치, 거리, 주변여건 등을 비교할 때 신청인들에게만 영업허가를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

나 또한, 피신청인이 위 고시를 하면서 고시 이전에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 단란주점영업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양성화시키는 한편, 단란주점영업소의 난립방지 및 건전 한 문화정착 등의 필요로 기존에 영업한 업소의 지번만 해제하고 기타 지역은 제외함으로써 신규업소의 진입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한 규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규제는 최소한의 규제이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후 그 위반시 법적 제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단란주점영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를 불평등한 개별지번고시가 아닌 합리적인 블록지번 고시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