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2000고충00000(2AA-0009-000000)	의결일	2000.10.17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교통
주 문	피신청인은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 인근 행정담당부서나 신고전화번호를 병기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4. 다목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장애인으로서, 2000. 9. 4. 18:00경 주차를 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형할인점 4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갔으나,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 신고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어도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는 이를 신고할 전화번호가 없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향후 법령정비시 참고하겠다.

3. 판  단

가.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운전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승차시키기 위한 자동차임을 식별하는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나.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관련 별표 1의 4. 다목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장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근 행정담당부서나 신고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할 수가 없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 인근 행정담당부서나 신고전화번호를 병기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4. 다목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4. 다목의 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