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가유공자 본인 장학금지급규정 개정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00000(2BA-0111-000000)	의결일	2001. 1.30
소관기관	1. 교육부장관 2. 연세대학교원주학생복지처장	분 야	보훈
주 문	1. 피신청인 연세대학교 원주학생복지처장은 신청인이 2001. 9. 20. 납부한 등록금 1,231,500원을 환불하고 불합리한 장학금지급규정을 개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등록금면제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연세대학교와 각 대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재학 중 1998. 2. 18. 휴학하고 1999. 9. 14.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부상으로 1999. 11. 13. 의병제대하였고, 1999. 12. 7. 춘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2000. 2. 23. 2학년 1학기 복학시 자비로 등록금(잡부금 및 인상분 제외한 2,325,000원)을 납부하고 개인사정으로 휴학하였으며, 다시 2001. 8. 24. 같은 학기 복학신청시 춘천보훈지청에서 발급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피신청인 연세대학교 원주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1. 9. 20. 등록금의 일부인 1,231,500원의 장학금증서를 수령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7할 미만이라는 사유로 수업료 납부를 강요당하여 2001학년도 2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였으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 1,092,600원만 2001. 10. 25. 환불받은 후, 나머지 1,231,50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 연세대학교 원주학생복지처장에게 환불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 연세대학교 원주학생복지처장은 국가유공자 등록금면제에 관한 명확한 법령이 없고, 신청인이 휴학으로 인한 이중학기(2학년 1학기분)를 다시 복학 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환불청구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

본인은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하여 학교에서 등록금전액 2,463,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이는 학교담당자로부터 강요에 의하여 전액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실제가 아닌 허위로 작성되어 귀위원회에 통보되었던 바, 학교측에서는 장학금규정에 2번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2001학년도 2학기 수업료 1,231,500원을 제외한 차액 1,092,600원만 장학금으로 선정하여 일부 지급하여 잔액을 환불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니 전액을 지급하여 시정하고, 법률상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학교측 담당자는 본인에게 인격적 모욕을 주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

나. 피신청인

1) 연세대학교 원주학생복지처장

신청인이 환불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장학금 1,231,500원은 장학증서로 신청인의 2학년 1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였는 바, 위 금액은 신청인이 휴학으로 인하여 3학기(2학년 1학기)의 이중학기에 대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본인이더라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비를 면제할 수 없고, 따라서 학교자체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한 공납금을 환불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신청인에게 지급한 연세대학교측의 장학금은 사실상 완불상태이나, 등록금환불문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서, 위 법 제25조에 입학금, 수업료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에 국가유공자 본인의 면제규정과 학기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세세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학비면제에 대하여 국가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는 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에 해당될 경우는 수업료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성적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연세대학교의 내부규정(장학금지급사무처리에관한내규)이 상위법령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학업성적기준을 적용하여 학비면제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관계기관(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을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대학에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면제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면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는 같은 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입학금·수업료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학에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를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경우 등록신청일 (1999. 12. 7.)로부터 졸업시까지 성적제한 및 휴학으로 인한 사유에 관계없이 면제되어야 하는바, 이미 자비로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인 1,092,600원만 반환한 것은 불합리하고 2001학년도 2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한 1,231,500원도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타 대학에서도 간혹 동 사안과 같이 국가유공자 본인을 그 자녀와 동일시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관련법령 설명 등으로 이해가 이루어져 환불조치하였는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장학금지급규정은 학교의 내부규정이기는 하나 다른 대학교들과 같이 명확하게 장학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은 "교육보호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나 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대상자증명서를 입학금 및 수업료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는 같은 령 제42조 제3항이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처장 또는 당해 대학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연세대학교 원주학생복지처장은 신청인이 재학중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부상으로 전역하여 1999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고 국가유공자로 결정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휴학 후 2001학년도 제2학기에 재등록한 것은 2학년 1학기의 이중학기로서 국가유공자 본인이더라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한 등록금을 환불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은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에는 그 자녀의 경우와는 달리 학기나 성적 등을 제한함이 없이 졸업시까지 교육보호를 받게됨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이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의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교육보호취지가 그들의 공훈과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국가와 학교 등에 이를 의무화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국가유공자 본인인 신청인이 성적미달 및 이중학기라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환불하지 아니한 피신청인 연세대학교 원주학생복지처장의 거부행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신청인이 1999. 12. 7.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기산·적용하여 수업료를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연세대학교를 포함하여 다른 대학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하여 성적제한 또는 학기에 의하여 제한되는 위법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각 대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을 제도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국가유공자본인등록금의 환불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연세대원주학생복지처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 대학교의 국가유공자장학금지급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