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하천법상 폐천부지교환제도의 개선
제 출 자	차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1. 현  황

○ 하천법 제77조에서는 특히 지방2급하천의 경우에 폐천부지의 교환을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의 소유자만이 요구할 수 있되, 교환되는 폐천부지도 “국유”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국유가 아닌 공유의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교환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등 폐천부지교환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고충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음

※ 관련법령 : 하천법 제77조

2. 문제점

○ 폐천부지교환의 요건을 한정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재산권을 장기간 제약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임

3. 개선방안

○ 폐천부지교환의 신청자격을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기왕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확대하고 교환되는 폐천부지의 범위도 국유는 물론 공유인 토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

4. 개대효과

○ 기왕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에게도 폐천부지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고

○ 관리청은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