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어민 동의서 첨부의 문제점 개선
제 출 자	박00 조사관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분 야	해양수산

1. 현  황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어류육상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재연장 요구시 지선어민들의 동의 필요

○ 어류육상양식장 운영시 양식장 배출수로 인해 마을공동어장 환경오염 발생

※ 관련법령 :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2. 문제점

○ 거액을 투자하여 시설한 육상양식장이 허가기간(5년)이 만료되어 재연장을 할 경우, 지선어민(어촌계)들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 동의서 요구시 지선어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

○ 육상양식장 허가에 따른 지선어장내 환경오염 발생으로 양식장 배출수 등에 의해 수산물 생산감소, 환경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 발생

3. 개선방안

○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정한 공유수면 점․사용 재연장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필요

- 양식장 배출수로 인해 마을어장 피해여부를 과학적으로 규명․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마을 어장에 피해가 없을 시 동의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 강구

4. 기대효과

○ 동의서 징구에 따른 육상양식업자의 재정적 손실방지로 민원해소

○ 기르는 어업 활성화 도모 및 단백질원 공급 확충

○ 마을어장의 환경오염 미연방지로 어촌소득증대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