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실질 과세시 단순 명의사업자의 기납부세액 환급
제 출 자	권00 조사관
소관기관	국세청	분 야	세무

1. 현  황

○ 소득세법 기본통칙 81-4에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문제점

○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명의자 명의로 이미 납부된 세액의 처리에 대하여 행정해석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에 대한 과세처분시 실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라고 하나

○ 명의사업으로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은 실사업자가 납부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명의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한 경우와 같이 실사업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일반사회 통념에도 어긋남

3. 개선방안

○ 명의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한 대금으로 사업자의 체납세금에 충당하는 경우 등은 명의자의 재산임이 명백하고 실질사업자가 부담한 세금이 아니므로 명의자에게 환급하여 주고

○ 기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관련규정을 세분화

4. 기대효과

○ 실질과세원칙 구현 및 민원발생 방지

○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