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과도한 건설기계정비업 규제 완화
제 출 자	고00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주택

1. 현황

○ 건설기계정비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신고 후 건설기계를 정비해야 하나 신고없이 타인의 건설기계를 유상정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되고 있음

- 건설기계 현황 : 관용․자가용․영업용 총계 266,772대(2002.2 기준)

- 건설기계정비업체 현황 : 총계 910개소(2001.7. 현재)

종합정비․부분정비․전문정비․자동차종합정비업체

2. 문제점

○ 건설기계정비업은 건설기계의 부분품을 가공․육성․개조․제작하는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공장의 설립입지 등이 제조공장으로 제한을 받고 있음

○ 정비업의 종류별로 신고조건에 따라 일정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조건을 충족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커서 철공소 등과 같은 일반영세사업자들은 정비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덤프트럭 적재함의 부분용접같이 전문성이 낮고 건설기계의 기능저하를 초래하지 않으며 구조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경미한 정비(용접)사항을 인접한 철공소 등에서 용접하면 짧은 시간에 적은 경비로 간단히 정비할 수 있는데도 원거리에 있는 건설기계정비업소를 찾아가서 정비(용접)하므로서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특히 궤도식 건설기계의 경우 자체적으로 이동이 불가하므로 정비공장으로 이동시 막대한 운반료와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임

○ 또한 경미한 용접을 행한 철공소 등과 같은 일반영세사업자들은 신고하지 않고 정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임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는 철공소 등에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 이를 법령위반으로 적발하여 처벌받도록 하고 있음

(‘99년 46건, 00년 133건, 01.1~6. 50건 고발 및 지도)

○ 건설기계 총수에 비하여 건설기계정비업소의 수가 상대적으로 모자라 원활한 정비가 곤란한 실정이며 위와 같은 부분용접을 자격증 조차 없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용접장비를 갖추어 정비를 하였을 때는 위법되지 않고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철공소 등 영세사업자가 정비하였을 때는 위법하게 되므로 법적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위 관계법령은 건설기계소유자 및 일반영세사업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하고 판단됨

3. 개선방안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의 부분정비업 신고기준 완화

- 현행

1. 입지기준 : 공업지역, 공단지역 등과 같이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

2. 설비기준 : 옥내작업장 300㎡이상, 옥외작업장 670㎡이상의 대지 및 건축물

3. 관계법령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4. 기 술 자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

- 개선(안) : 시행규칙 별표10의2, 2-이-(3)에 규정된 차체 및 작업장치에 대한 부분용접에 한하여는 공업사(철공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용접기능사자격증 소지자)가 정비업 신고를 할 수 있다.(현행 부분정비업 설치기준 적용 배제)

4. 기대효과

○ 건설기계소유자에게 건설기계부분정비에 따른 편의 제공

-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 필요한 부분을 적시에 정비함으로써 건설기게 안정성 확보

- 우수한 용접장비를 사용함으로 인한 정비수준의 질적향상 도모

○ 철공소 등 영세사업자도 적법한 정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