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징수 방법 개선
제 출 자	안00 조사관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1. 현  황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로 하되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아니라 이로 인한 고충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을 관련규정에 의거 산출한 세액보다 미달하여 납부하는 경우,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2. 문제점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취득일로부터 30일)을 하루만 경과하여도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 본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불만고조 및 지속적인 고충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부동산 등의 취득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였으나, 납부금액(취득세, 등록세)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납세의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납기일보다 1~2일을 경과한 경우에도 취득물건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조차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와 동등하게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3. 검  토

- 취득물건을 취득한 후 과세관청에 신고한자와 미신고한자에 대하여 가산세 차등부과

○ 가산세는 조세법상 과태료이며 조세행정의 질서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행정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사실 등 과세 목적물의 포착이 어려워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취득세 등의 징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행정관청에 취득신고는 하였지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취득신고 후 부주의로 인하여 신고납부기일을 하루만 경과한 경우라도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조차 하지 않아 행정관청에서 취득세 등을 직권으로 과세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됨

○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본목적은 납세의무자가 부동산등을 취득한 후 그 취득사항을 행정관청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행정관청에서 취득세 과세의 목적물을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에 대한 조세법을 위한반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인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성실신고한 자와의 공평과세와 형평성 제고를 실현하기 위함이 목적에 있다할 것인 바, 취득물건을 취득한 후 행정관청에 성실하게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부동산 취득 후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직권으로 과세시 가산하여 부과 받는 벌금형 성격의 과태료와는 분면 구분되어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현행)

○ 부동산 등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행정관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음과 동시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고지서를 발부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에 표기된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20%의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

○ 취득신고는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행정관청에 신고하면서 취득세 등의 고지서 교부시 부과납부세목(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과 같이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0%의 가산세를 부과

※ 지방세법 제27조에서 부과납부세목(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과 같이 15일간의 납기한을 주고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신고도 하지 않고 납기한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 - 납기경과 후  1~ 5일까지   5%

- 납기경과 후  6~10일까지  10%

- 납기경과 후 11~15일까지  15%

- 납기경과 15일 이후       20%

4. 기대효과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행정관청에 취득사실을 신고한 자와 미신고자를 구분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에 부합되고,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가산세에 대하여도 취득일로부터 하루만 경과하여도 20%의 가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제기되어온 납세자들의 불만해소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