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민주택특별공급기간 개정
제 출 자	권00 조사관
민원번호	2002고충00000(2BA-0210-000000)	의결일	2002.12.16
소관기관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 서울특별시장	분 야	토지
주 문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126~168간 도로개설공사 구역에 편입된 위 금호동1가 소재 ○○빌라 소유자인 신청인 김○○, 오○○, 박○○, 성○○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국민주택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9조 제1항중 "6월 이내"를 "1년 이내"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금호동1가 126~168간 도로개설공사 구역에 편입된 신청인들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1가에 소재한 ○○빌라를 편입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신청인들을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	주택소재지(면적)	허가 유무	선 정 통보일	공 급 신청일	비고
김갑철	○○빌라 303(67.23㎡)	유	2002.1.18.	2002.2.20., 2002.5.24.
오정환	○○빌라 103(67.23㎡)	유	2002.1.18.	2002.2.20., 2002.5.24.
박태섭	○○빌라 205(67.23㎡)	유	2002.1.24.	2002.2.20., 2002.5.24.
성충모	○○빌라 305(67.23㎡)	유	2002.1.24.	2002.2.20., 2002.5.24.

나.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는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공급이 가능하며, 신청인들 중 김○○과 오○○의 특별공급신청기한은 2002. 1. 18.부터 2002. 7. 17.까지이며, 박○○과 성○○는 2002. 1. 24.부터 2002. 7. 23.까지이다.

다. 신청인들은 각각 2002. 2. 20.과 2002. 5.24.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을 하였고, 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같은 날 신청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사장에게 신청인들에게 신대방지구아파트를 특별공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사장이 신대방지구 아파트당첨자 결정을 하면서 신청인들은 위 대상에서 모두 탈락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문과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들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공급이 가능하며, 신청인들의 특별공급 신청기한은 각각 2002. 1. 18.부터 2002. 7. 17.까지 2002. 1. 24부터 2002. 7. 23.까지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특별공급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특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단서 조항에는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하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사업 및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철거되는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그 용도가 주택인 경우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의 무허가건축물 중 관할동장과 관할구청 담당과장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건물의 주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 한한다. 1.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특별공급규칙 제9조 제1항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대상자임을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을 신청을 하여야한다. 1. 특별공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부 2. 인감증명서(국민주택청약용)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호적등본(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기한은 각각 2002. 1. 18.부터 2002. 7. 17.까지와 2002. 1. 24.부터 2002. 7. 23.까지이고, 신청인들은 각각 2002. 2. 20.과 2002. 5. 24. 피신청인에게 경쟁이 심한 지구의 국민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하는 등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국민주택특별공급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민주택특별공급은 공특법 제8조 및 제5조 제5항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행하는 것이며, 비록 국민주택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특별공급의 신청기한을 6월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자의 직장 및 자녀들의 학교와의 통학거리, 거주여건,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3조에 규정되어있는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위와 같은 사정 및 신청인들이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제공키로 한 국민주택을 합리적으로 특별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공급신청기한 6개월은 너무 단기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 서울특별특별시장은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국민주택공급을 위해 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하여 1년으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는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국민주택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9조 제1항 중 "6월 이내"를 "1년 이내"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