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등에 대한 재산권보장규정 보완
제 출 자	신00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00000(2BA-0110-000000)	의결일	2001. 2.26
소관기관	1. 건설교통부장관 2. 서울특별시장	분 야	도시
주 문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된 신청인들 공유의 서울 강동구 상일동 임야 3,967㎡, 1,981㎡ 및 24,196㎡를 2005. 12. 31.까지 매수보상하고, 위 기간내에 매수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가 대지가 아닌 경우에도 과도하게 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공포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등의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들 공유의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임야 3,967㎡, 1,981㎡, 24,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되었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문 1과 같다.

나. 피신청인(서울특별시장)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명일근린공원은 1971.경 공원으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용지 보상은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와 우리시 공원용지 보상지침에 의거 보상하여야 함에도 강동구에서는 1998.~2001. 까지 명일근린공원의 사유토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1997.  6.  16. 명일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와 우리시 보상지침에 위배하여 보상비 84억원 중 49억원을 들여 민원인 소유토지를 보상함으로써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2001.  7.  24. 감사원으로부터 앞으로는 명일근린공원조성사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와 공원용지 보상지침을 위배하여 우선 보상대상토지를 선정하여 보상비 예산을 편성 요구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도록 공원용지보상비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처분요구를 받았으므로, 감사원의 처분 요구와 공원의 또 다른 사유토지가 509,170㎡인 점을 고려할 때 녹지지역인 민원인 토지에 대한 우선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해제 등에 대하여

1)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제는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도시의 장기적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토지에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이 결정된 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사업집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제한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비록 재산권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제약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계획 없이 그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약한다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도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예측가능한 생활설계를 보장하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늦어도 2005. 12. 31.까지 이행하되 위 기간내에 보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제도개선에 대하여

1) 법 제40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41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 등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30년이 지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 결국 50년 이상동안 아무런 보상없이 장기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보여지는바,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등의 경과규정 등을 보완하여 비록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 전답인 경우에도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등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제1호와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는 같은 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제2호와 같이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