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다세대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제도 개선
제 출 자	김00 조사관
민원번호	2002고충0000(2AA-0202-000000)	의결일	2002. 4.10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분 야	환경
주 문	1. 피신청인은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1조 제2항을 개정하여 다가구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요율을 결정함에 있어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의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대지 410㎡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지상 2층~4층까지 사이에 18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기 및 도시가스계량기는 각 가구별로 설치되어 있어 사용요금은 각 가구별로 부과되지만, 수도계량기는 1개만 설치되어 있어 수도요금부과시 5가구가 분할하여 부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문 1 기재내용 및 신청인 소유의 다가구주택 수돗물사용량을 호수별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여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라

나. 피신청인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1조 제2항에는 단독주택의 가정용급수에 대한 가구분할 적용은 해당 급수처에 주민이 사실상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3세대만이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안된 가구에 대하여 가구분할적용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8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민원행정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은 당사자의 주민등록 여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조례에도 가구분할적용은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판 단

가. 수도법 제8조 제2항에는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이하 "대구시조례"라고 한다) 제31조 제2항에는 "1주택(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는 "조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조정을 ''가구분할조정''이라 하고 가구수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같은 항 제1호에는 "단독주택에서의 사용가구는 1주택에서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독립된 가구"라고, 같은 제2호에는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의 사용가구는 분양단위 입주호별"이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1항에는 "조례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분할요금적용을 받고자 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은 가구분할신고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정 제11조 제2항에는 "검침원이 급수전 점검중에 업종구분표와 상이하게 업종이 적용되는 급수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가구분할적용을 하기 위하여는 거주지에 주민등록신고를 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도요금 가구분할조정규정 입법취지는 1가구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여러 가구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통해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수도요금의 누진체계로 인해 불공평(과다)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각 가구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한다면 수요가의 수도설치비용부담은 물론,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에 따른 피신청인의 관리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단기거주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이용하는 대학생, 기숙사 대신 다가구주택을 이용하는 근로자 등이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가구분할적용규정의 취지가 주민등록신고를 강제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행정적 문제는 관계기관에서 주민등록법에 의거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며,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급수업종적용은 신청서류제출 등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급수형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취지에 따라, 가구분할적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거주형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대구광역시조례 제31조 제2항은 가구분할조정을 위해서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구분할규정의 근본취지가 다가구주택거주주민의 주민등록신고를 유도 또는 강제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수도사업자의 합리적인 수도요금체계 확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인정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구분할적용은 주민등록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대구시조례 제31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확인하여 수도요금 가구분할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바, 다가구주택의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한 가구분할 적용은 피신청기관의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2조 제2항을 개정하여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요율을 결정함에 있어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