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제도개선
제 출 자	조00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현황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의 면적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9.2.8. 법률 제5895로 개정 이전)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정하고, 대지의 면적을 일정규모 이상 확보토록 함으로써 조잡한 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왔음

○ 그러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내 소규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쓰레기장화 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1999.2.8. 동 규정을 개정하여 이미 발생된 소규모대지에 대하여는 용적율․건폐율 등 건축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축을 허용하는 대신 신규로 소규모대지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였음

○ 위와 같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규정이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으로 개정되면서 불가피하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원하는 일반국민에게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규모 이하의 면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대지형태상 인접토지와의 일부교환이 필요한 경우 및 대지를 일부 분할한 후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대지에 대한 지적정리 후 보다 합리적으로 건축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에 의거 분할이 금지됨으로써 개인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건축법의 소관부서(건설교통부)에서는 위 법령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인접대지와 합병하여 기준면적에 적합하게 분할 및 합병될 수 있도록 지적법령에 의한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지적법령이 소관부서(행정자치부)에서는 위 사항은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지적법령에서 조치한다는 것은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아 현행 지적법령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조치가 곤란하므로 건축법령의 소관부서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에 관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될 전망임

3. 개선방안

○ 건축법 제49조 제1항 규정의 개정

- 현행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다만, 분할이 인접대지와 합병을 전제로 하고, 합병후의 면적이 위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함

○ 민원해소 차원에서 법령개정 전 조치방안

- 현행 건축법 제49조의 「대지의 분할제한」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지적법령의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 “합병을 전제로 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관련규정의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적법상의 지적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행정기관에서 우선 시행토록 조치함

4. 기대효과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의 형태가 기형적인 경우 인접대지와 일부 대지를 상호 교환하거나, 필요시 인접대지 일부를 분할하여 합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지의 불합리성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 불필요한 토지이용제한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