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근거 마련
제 출 자	정00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교통

1. 현황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는 폐차업자가 폐차할 수 없도록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폐차장에서 폐차되어 버린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음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2. 문제점

○ 자동차는 이미 폐차되어 버리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공부상(자동차등록원부)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자동차세 및 정기검사의무 등이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과태료 등을 물게 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말소등록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폐차업자의 잘못으로 폐차장에서 사실상 폐차된 경우” 추가

○ 대신, 원칙적으로 폐차할 수 없는 차량을 폐차했을 경우 폐차업자의 책임을 강화함

4. 기대효과

○ 사실관계에 부합시켜 자동차관리의 효율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