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공사업에 따른 건물간접보상 관련규정 정비
제 출 자	박00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교통

1. 현황

○ 철도․도로사업 등 공공사업에 따른 건물의 간접보상 관련 규정이 미비함

- 간접보상 대상

․ 소유농지 대부분이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건물만 사업지구밖에 남아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

․ 1개 마을의 가옥 대부분이 편입되어 잔여가옥의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4

2. 문제점

○ 건물의 간접보상 관련 규정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 공공사업에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위험, 소음․진동 영향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으로 보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 보상담당 기관에서는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기피함으로 인해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공특법시행규칙상 건물의 간접보상 대상을 명확히 함

- 현행 규정에 아래의 경우를 추가

․ 소음․진동 기준치가 법상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안전사고 위험으로 안전시설물 설치비가 건물보상비를 초과하는 경우

․ 차량운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현저한 경우 등

4. 기대효과

○ 정당한 보상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