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초과보험급여비용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제 출 자	방00 전문위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1.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79조

2. 현    황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가입자 등의 질병등에 대하여 요양급여 실시 시, 비용을 부담하는 급여일수초과분(이하 “초과보험급여비용”이라 한다) 등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공단은 법 제52조의 부당이득 징수 규정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 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없이 보험자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이어서 초과보험급여비용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1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불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초과보험급여징수권까지도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3.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을시 심사를 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79조에서는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보험료환급금을 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입자등의 불법행위에 의하지 않은 초과보험급여비용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공단은 민법상 부당이득제도를 인용하여 일률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4. 개선방안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1항의 각호에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이라는 취지의 규정이 추가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즉,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함)

5. 기대효과

○ 불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도 가입자 등의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단기화된다면, 국미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 및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달성되고, 이와 관련된 많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